광주 상무소각장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에서 소각장의 영향범위를 상무지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지만 광주시가 용역결과에 문제가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보완요구를 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광주시에 포항공대의 조사결과를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광주시와 상무지구 주민간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광주시는 상무소각장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 결과 소각장의 영향범위를 상무지구 전체인 1.3㎞로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지만 불명확한 인과관계 등으로 인해 용역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포항공대 연구팀의 용역은 법적 기준이나 다른 지역의 일반적인 설정 사례를 무시하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주관적으로 영향권 확대의견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또 용역 보고서에서는 검사 항목 대부분이 환경 기준치를 만족한다고 하고는 최종 결론에서는 영향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어 부당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광주시는 상무지구 대기 중 오염물질 검사항목에 대해 5개 지점에서 측정 분석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소각장 굴뚝에서는 측정을 하지 않고 상무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처럼 추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용역을 수행한 포항공대 장윤석 교수는 "상무소각장 주변의 오염 농도가 주민들이 우려하는 수준보다는 낮았지만 상무지구는 아파트가 연이어 있어서 상무지구 전체가 소각장의 영향범위 내에 있다"며 용역결과를 보완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광주시에서는 환경상 영향범위를 폐촉법상 기준인 300m 이내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오염물질의 확산 등을 고려할 때 소각장의 영향범위를 수정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소각장의 환경상 영향범위는 다양한 요인을 검토해 결정해야 하는데, 광주시는 몇 가지 요인만을 가지고 용역결과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한 검증에 참여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장 교수는 광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 간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용역보고서를 보완할 뜻이 있다고 밝혔지만 광주시와 주민 간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는 24일 오전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에 포항공대의 상무소각장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용역보고서 결과 기존의 법적 반경인 300m를 확대해 상무지구 전체를 영향범위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 만큼 광주시가 이를 수용해 상무지구 전체를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으로 결정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무소각장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상무소각장 주변에서는 카드뮴과 니켈 등이 WHO 권고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이옥신의 경우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각장에서 800m-1.3㎞ 지점의 다이옥신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