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일 기자의 포인트 뉴스''는 오늘의 주요뉴스 핵심을 ''쪽집게''처럼 집어 준다. [편집자 주]
첫 번째 뉴스 포인트는 ''''위기의 금감원, 어떤 쇄신책 나오나''''이다. ''''골프 치지 말고 외부인과 술도 마시지 말 것''''부터 시작해서 보다 제도적인 쇄신책이 준비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두 번째 뉴스 포인트. 한-유럽연합 FTA 비준안에 이어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가 조만간 뜨거운 정치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 준비 작업이 급물살을 타기 때문이다. 당연히 우리 국회의 비준 처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위기의 금감원, 쇄신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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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금감원을 방문해 강하게 질책한 뒤 다양한 쇄신책이 발표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융당국 출신을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의 감사로 보내는 관행을 없애는 것일 듯하다. 금감원 출신 감사의 신규 선임은 물론 이미 나아가 있는 감사의 연임도 차단하기로 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아예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로비를 하다가 발각되면 무조건 특별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즉 로펌과 금융당국이 서로 유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감원이 진행하는 사건이나 제재 안건이 로펌에 유출될 경우 관련 직원을 징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부단속에도 착수했다. 내부 통신망을 통해 골프 금지령을 내리고, 외부인과 술도 마시지 말 것을 주문했다. 퇴근 후에는 물론 휴일에도 멀리 가지 말고 비상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으로는 금감원이 독점해온 검사권한을 분산해 검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검사권을 주고, 회계법인에 일부 검사를 아웃 소싱하는 등 금감원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금감원 개혁 태스크포스팀도 금감원 자체의 쇄신안을 뛰어 넘는 개혁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그러나 금감원 출신이 금융계의 감사로 가는 것은 오히려 작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보다 큰 낙하산이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국내 금융지주 회사 5개 중 4개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채워져 있다.
KB금융지주 어윤대 회장,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 우리금융지주 이팔성 회장이 모두 이명박 대통령과 학연 지연 등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다. 특히 강만수 전 재정부 장관을 산은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임한 것은 보은 회전문 인사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금융권의 낙하산 인사는 마치 위아래가 마치 피라미드 조직과 같아서, 보다 근본적인 접근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한유럽연합 FTA에 이어 한미 FTA 파열음미국에서 FTA 비준안 처리 작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가 4일 한미 FTA 등 3개 FTA 비준을 위한 비공식적 협의 절차 착수를 제안한데 이어 5일 무역대표부와 의회 전문위원간의 실무협의가 시작됐다.
실무협회는 비준안을 처리하기 전미 행정부와 의회가 이견을 해소하는 절차이다.
실무협의가 끝나면 행정부는 한미FTA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고 의회는 90일 이내에 문구수정없이 찬반여부만 결정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8월 초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전 한미 FTA를 비준하기를 희망한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은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쯤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BestNocut_R]
비준에 반대하던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도 미 행정부와 타협해 지지입장으로 전격 선회했기 때문에, 비준 동의를 위한 미국 내 장애 요소는 모두 사라진 셈이다.
이에 따라 한미 에프 티 에이 발효와 함께 한국 쇠고기 시장의 전면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도 곧바로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유럽연합 FTA 비준안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만큼 한미 FTA 비준 처리는 파열음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몇 십 배 이상의 진통을 겪을 게 분명하다는 것이 통상교섭본부 관계자의 얘기이다.
통상교섭본부는 이 달 안에 FTA 검독절차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국회 외교통상위,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아무리 서둘러도 국회 통과는 가을 정기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위원장(한나라당)은 언론 인터뷰에서 ''''비준 동의안을 6월 임시국회 외교통상위에 상정한 뒤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비준안이 미 상원 재무위에 상정되면 우리 국회도 논의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절차적으로 무효이고 내용적으로도 절대 반대할 수밖에 없다. 6월이든 9월 정기국회든 상정자체를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뜨거운 정치쟁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