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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생들이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며 광화문 앞에서 촛불을 들고 있지만 이걸 마뜩잖게 보는 학생들도 있다.
바로 일부 특성화고(실업계고) 학생들이다. 대학에 가지 않고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을 하는 학생들인데,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이들은 특히 등록금 지원을 결국엔 세금으로 하게 될 거라는 점 때문에 반값등록금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의 한 특성화고 3학년 황 모 군은 ''''무조건적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라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낸 세금을 들이지 않고 그 게 가능하리라고 보지 않는다. 특히 그 돈을 지원 받는 학생들 가운데는 노력하지 않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에게까지 등록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반값등록금 반대의 이면엔 학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우리 사회에 학벌주의를 더 고착화 시킬 것이라는 걱정도 담겨 있다.
황 군은 ''''우리 사회는 학력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본다. 지금 대부분의 대학졸업자들은 빚쟁이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실력을 키워서 사회에 환원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군 역시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더 지원해야 하고 대학들은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더 내놔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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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면 직장 대신 대학에 가겠다는 특성화고 학생들도 있었다.
이 학교 3학년 김 모 양은 ''''지금으로서는 내년에 졸업하고 취직을 할 생각이지만 당장 등록금이 반으로 줄어들면 대학에 가는 걸 고려하겠다. 사실 등록금 때문에 부담감이 돼서 대학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뿐인데, 등록금이 싸지거나 반값이 된다면 그 거는 나에게 기회인데 그걸 왜 포기 하겠느냐''''고 말했다.
반값등록금의 부작용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실업교육계에서는 대학정원을 줄이지 않는 조건에서 이뤄지는 반값등록금은 오히려 직업 교육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다.
안산공업고등학교 김소한 교장은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82%가 대학에 진학하는데, 이들이 졸업하면 결국엔 청년실업자가 된다. 취업이 안되니까 이 대졸 청년들이 하는 일이 정부가 운영중인 직업훈련원에서 직업 교육을 받는 것이다''''라고 꼬집으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반값 등록금은 더욱 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BestNocut_R]
그는 특히 ''''반값 등록금은 그나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업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의 질까지 떨어뜨리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직업 고등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자라야 건강한 사회가 되는데 지금의 논의는 이런 게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직업학교 학생의 비율은 25% 정도다.
OECD 28개국 가운데 23위로 아주 낮은데 그나마 이 직업학교 학생 70%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등록금을 낮추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교육구조를 개혁하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게 실업교육계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