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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OECD 역시 한국 정부에 대학교육 재정지원 확대를 권고하고 나섰다.
OECD는 20일 공개한 ''한국을 위한 사회정책보고서''에서 "한국 대학교육 공공부문 분담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평균(69%)에 미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OECD는 "등록금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데, 대학 교육비 대부분을 가정이 부담하고 있다"고 OECD는 지적했다.
정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아주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은 공공 교육비의 5.7%로 OECD 평균 8.8%보다 훨씬 낮았다.
특히, 정부 장학금은 공공 교육비의 4.4%로 OECD 평균 11.4%의 4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OECD는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에 재정지원 확대를 권장했다.
OECD는 "학비 소득공제보다는 수입 정도에 따라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저소득 가정 학생에 대한 장학금 보완''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OECD는 "초등교육 이전 단계에 대한 한국 정부 지출 수준 역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2007년의 경우 절대적 기준에서 볼 때 공공부문 지출은 OECD 평균보다 30% 정도 적은 반면, 민간부문 지출은 50%로 OECD 평균 20%를 압도했다.
한편, OECD는 한국 교육 전반에 대해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성적이 탁월하고, 대학교육 수준은 높다"고 평가했다.
반면, 심각한 대졸자 취업난과 치열한 교육 경쟁이 가계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평등과 사회통합 및 출산율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녹색성장서밋(GGGS) 2011'' 참석차 방한 중인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