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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2012년에서 2014년까지 국가재정과 대학 자체장학금 등 모두 8조 3천억원을 투입해 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치솟은 대학등록금은 인정하는데서 출발한 대책이라 대학생과 학부모가 기대하던 ''반값등록금''에는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안은 3년의 로드맵을 가지고 정부가 2012년 1조 5천억원, 2013년에 2조 3천억원, 2014년 3조원 등 모두 6조 8천억원의 국가재정을 투입하도록 했다.
동시에 대학들이 자구노력을 통해 매년 5천억원씩 1조 5천억원의 교내장학금을 조성하는 등 3년에 걸쳐 모두 8조 3천억원을 투입해 명목등록금을 30% 이상 낮추는 것이 목표다.
한나라당은 큰틀에서 보면 오는 2014년에는 현재보다 대학등록금이 30% 이상 가량 싸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방안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많게는 연간 1천만원까지 치솟으며 오를대로 오른 대학등록금의 적정성 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재정을 투입해 소폭의 인하율을 제시한데 대한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실례로 박보환 의원이 한국대학교육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26개 사립대의 예·결산 잉여금이 8,318억원에 달했다.
이화여대의 경우 수입(3308억원)에서 지출(2335억원)을 뺀 금액이 973억원으로 예·결산 잉여금의 차액이 무려 7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학교수(411개)의 6.3%밖에 안되는 26개 대학들이 내년도에 국가재정을 통해 지원하기로 한 금액의 절반이 넘는 액수를 쓰지 않고 남기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BestNocut_R]
다시말해 이미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의 산정근거가 되는 예산액을 뻥튀기해 엄청난 금액을 남기고 있는 실정에서 이는 그대로 둔채 국가재정만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려는 것.
이에대해 박 의원은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뻥튀기된 대학등록금의 적정성 여부를 먼저 따져 거품을 빼는 작업이 병행돼야 등록금 인하율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국가재정에만 의존하다 보니 향후 6조 8천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입하고도 실제 등록금은 2012년 15%로 시작해 2014년에야 30% 정도로 낮출 수 있게 된다.
이마저도 아직 당과 정부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실현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