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배급
북한이 지난 2008년 미국 정부의 식량 지원과 관련해 사전에 합의한 모니터링 조항을 완전하게 지키지 않았다고 미국의 비정부기구들이 밝혔다.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을 맡은 비 정부 기구인 ''머시 코어''가 지난 2009년 8월 미 국제개발처(USAI)D에 보고한 ''코리아 미국 식량 지원 프로그램 2009년 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보고서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평안북도와 자강도에서 주민 88만 5천명에게 곡물과 콩, 식용유 4만8천t을 분배하고 감시한 자세한 내역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과 북한은 당시 식량 지원과 관련해 적어도 24시간 사전 통고를 할 경우 식량이 통과하고 전달되는 모든 지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같은 양해각서에 따라 비정부기구들이 원하고 계획한대로 분배감시가 이뤄진 경우는 전체의 80%"라고 밝혔다.
또 "비정부기구들이 24시간 전에 방문 의사를 밝힌 경우, 거부된 사례가 20%에서 25%에 달했다"며 "북한 당국자들은 이에 대해 ''필요한 허가를 주선해 주지 못한다''는 설명만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비정부기구들이 "북한에서 실시한 1천600여건의 분배감시 활동 중 30%는 24시간 사전 통고 후 이뤄졌으며, 50%는 48시간 사전 통고 이후에, 20%는 72시간 이상의 긴 사전 통고 이후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은 분배감시단의 숫자도 제한해, 하루에 각 도에 최대 2팀의 현장감시단이 활동하고 모두 4팀만 활동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정부기구들은 "계속해서 협상을 벌였지만 현장감시단의 숫자를 전혀 늘릴 수 없었다"고 보고했다.
미국 비정부기구들은 그러나 "미국 정부가 10년 전 대북 식량 지원을 시작한 이래, 항구에서 개별 가구까지 분배를 감시한 경우는 당시가 처음이며, 북한 주민들에게도 유례없는 접근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 측 협력기관인 ''조미민간교류협회''는 양해각서의 대부분 조항들을 거의 다 이행하는 등 유례없이 잘 협조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은 ''머시 코어''와 ''사마리탄스 퍼스'',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월드 비전 ''등 5개 비정부기구들이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