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임채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9월 14일 (수)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정관용>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임채민 후보자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를 거친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게 혹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의중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네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연결합니다. 혹시 임채민 장관 후보자가 경제부처에 있을 때 의료민영화 관련된 발언을 한 게 있습니까?
▷정형준> 경제부처에 있을 때보다는 최근 3월에, 국무총리실장으로 있을 당시에 벌써 영리병원 도입조항을 제주도특별법 제정안 통과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제주도에도 좋은 거 아니냐, 영리병원을 꼭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제주도민이 가장 바라고 있는 관세면제 사안이 영리병원하고 연계가 돼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관용> 제주도 특별법에 한 조항으로 이걸 포함시키는 게 총리실 주관이었어요?
▷정형준> 총리실 주관은 아닌데 당시 국무총리실장으로 가장 강경하게 밀어붙인 걸로 언론에서 이미 다 보도가 됐구요.
그러니까 영리병원 지지자인데 최근 들어서 몇 몇 언론에서는 전 지역에 걸친 영리병원에 대해선 유보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대해선 아주 강력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영리병원에 문제제기를 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 특별 자치도에만 국한된다면 괜찮은데, 확대될까 문제다, 그런 거잖아요?
▷정형준> 그건 약간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정관용> 어떤 게 잘못 알려져 있습니까?
▷정형준> 현재 외국인들만 이용할 병원 건립은 영리병원이 사실상 2003년에 법안이 통과된 상태고, 건립하면 되는데, 실제는 그게 잘 안됐습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병원이 별로 수익성이나 타당성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러다보니까 그 지역에 내국인 진료 허용을 지금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또 외국인 지분을 하향하는 걸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전국이 1일 생활권인 상황에서는 내국인 영리병원을 뜻하는 것이죠.
▶정관용> 그러니까 제주도하고 경제자유구역에만 한정하더라도 안 된다?
▷정형준>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음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나 이런 것들을 망가트릴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정관용> 목소리들이 좀 다른 거 같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일단 찬성하는 거 아닌가요?
▷정형준> 의사협회의 현재 그 입장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지금 폐지해서 다자산 건강보험 제도로 가자고 최근에 주장을 한 게 있구요. 영리병원 도입도 지지하는 공식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현재 의협의 공식 입장이지, 전체 의사들의 입장이라고 볼 수 없고, 현재 의협의 집행부나 의협을 이끄는 분들이 병원협회와 입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관용> 의사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확실히 갈리는군요?
▷정형준> 지금 치과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이미 영리병원 반대를 선언한 상태구요, 신문에 광고도 많이 내셨고, 약협도 임채민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영리화에 반대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의사들도 개원의 등 사이에서 맹목적 지지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정관용> 현재 영리병원 도입 논의는 그럼 어디까지 와있죠? 아까 말씀해주신 제주 특별 자치법하고 경제자유구역에만 국한된 그런 법들이 국회에 걸려있나요?
▷정형준> 그 안에서 외국인 한정해서 진료하는 걸로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한시적이나마 내국인을 전면 허용해 달라, 혹은 50%까지는 허용해 달라, 이런 게 주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관용> 언제쯤 통과,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전망이 어떠세요?
▷정형준> 저희 단체나 여러 가지 의료 직능단체들이 사실상 반대하는 게 많고, 의료영리화의 시초가 될 수 있고, 앞으로 만약에 한미 FTA가 통과되면 조항들 때문에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든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 임채민 장관 후보자를 내정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지만, 쉽게 관철시키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관용> 아마도 다른 지역에 확대는 안 시킨다는 전제조건 위에서 제주도하고 경제자유구역만 허락하자, 이렇게 절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정형준> 그런 식의 절충도, 이미 법안 자체가 외국인들을 위한 영리병원은 이미 법이 통과된 상태기 때문에 내국인 영리병원을 주된 쟁점으로 주장하게 되면, 국민 정서상으로도 내국인들의 영리병원이라는 게 의료비 영리화와 의료비 폭등을 불러 온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쉽게 도입하기는 쉽지 않고, 꼼수를 써서 외국인만을 위한 거다. 한시적으로 내국인을 50% 정도 하겠다 하는 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양심 있는 분들이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민주당도 공식 당론으로 반대인가요?
▷정형준> 민주당 공식 당론으로 반대고, 아쉽게도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인 송영길 인천시장께서 민주당 당론과 전혀 다른 송도에 영리병원 추진을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정관용> 송도 상황이 급하다보니 당론과 차이를 보이는군요.
▷정형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관용> 우선 임채민 후보자 내일 청문회 거치고 장관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안을 내놓을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는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여론이나 국회 동향을 지켜보겠죠. 그 상황을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특히 총리실장시절에 영리병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임채민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