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9월 22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환경운동연합 김혜정 후쿠시마원전사고비상대책위 위원장

▶정관용>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본산 농축수산물 오염 문제, 전면 수입 중지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원전사고 비상대책위원회 김혜정 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정> 예, 안녕하세요?

日에서 다양한 종류의 해산물 수입하고 있다

▶정관용> 우리가 일본에서 뭘 많이 사와요?

▷김혜정> 일본에서 수산물을 많이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산물은 지금 냉동대구, 명태, 게, 민어, 돔, 꽁치, 갈치, 방어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식탁에 올라오는 수산물의 대부분의 종류 이런 게 다 일본에서 들여오고요.

▶정관용> 아, 그러네요.

▷김혜정> 예, 그리고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가공식품이지요, 유가공 식품, 뭐 치즈나 조제분유 같은 것, 이런 게 들어오고. 농산물은 메론이나 로즈마리, 밤 이런 게 들어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수산물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까지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지금까지 들어온 게 220만톤 정도 되고, 종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수산물이 이제 가장 많이 들어오고 종류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정관용> 농산물, 축산물은 뭐 오기는 하지만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군요?

▷김혜정> 예. 축산물이 한 35품목 정도 되고요, 농산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는데 그것도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문제는 수산물이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산 명태에서 세슘이 검출되었잖아요.

▷김혜정> 예.

▶정관용> 그 세슘이 어떤 겁니까?

▷김혜정> 세슘이 방사성 물질인데요, 그러니까 세슘에서는 감마선이라는 방사선에 굉장히 강력하게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는 자궁암 같은 암세포를 죽일 때 사용되는데, 문제는 이게 정상세포에 세슘이 노출이 되면 정상세포도 죽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상세포를 파괴하고 유전자를 파괴해서 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 세슘이 특히 이렇게 많이 검출이 되는 것은 얼마 전에 영국 인디펜던트 지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히로시마 원폭 투하 때에 나왔던 세슘의 168배에 이르는 양이...

▶정관용> 168배?

▷김혜정> 예, 양으로는 16만 테라베크렐이라고 하니까, 테라는 1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세슘이 현재 유출이 됐기 때문에 현재 이제 수산물에서도 이런 물질이 검출이 되는 거지요.

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어떤 조치 취했나?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농축산물 수입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했나요, 그동안에?

▷김혜정>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그 전과 달라진 게 없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정관용> 그래요?

▷김혜정> 왜냐하면은 후쿠시마 사태 이전에도, 아니, 사태가 나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방사능 검역 장비가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그때 당시 막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에 있어서 그 방사능 검사 기기가 확보된 게 전혀 없고요. 그 상태 그대로이고. 또 방사능 물질을 검출하는 그것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방사능 물질을 검출하는 건 요오드하고 세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슘만 또 나오는 건데요, 이 부분도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여기에서 세슘이 기준치 이상이 되면 다른 물질도 조사를 하고, 기준치 이하면 문제가 없는 걸로 그냥 가면서 적합 판정을 내리는 건데요. 사실 이제 수입제한조치도 취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출하를 중단한, 그걸 수입 중단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 안 하나, 일본이 출하를 중단한 것인데, 마치 우리 일반인들은 아, 뭔가 중단을 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조치한 게 없다고 봐야 되지요.

우리 정부는 日 수산물 수입중단 조치 취한 적 없다

▶정관용>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후쿠시마 현이나 인근 몇 개 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수입 중단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김혜정> 그건 그쪽이 출하 중단을 한 겁니다. 출하 중단한 걸 우리가 안 들여온다는 거예요.

▶정관용> 수산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입 중단 조치가 없었어요?

▷김혜정> 없었습니다.

▶정관용> 그래요?

▷김혜정>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검역 증명서를 제출하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방사능 물질 검사를 하는 거지요.

▶정관용> 아, 일본에서 수출하면서 자기네가 검사한 결과를 그냥 서류를 내고?

▷김혜정> 예, 오염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정관용> 그리고 이제 그게 오염지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수입하면서는 우리도 무슨 샘플 조사 같은 것을 하나 보지요?

▷김혜정> 예, 그러니까 들어오면 이제 예를 들어 한번 들어올 때 몇천 kg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몇백 g 떼어가지고 방사능 물질, 뭐 요오드하고 세슘하고 검사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정관용> 그래서 그게 검출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김혜정> 검출이 되면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알리고, 또 실제로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뭐 예를 들면 플류토늄이나 스트론튬과 같은 다른 방사성 물질도 검사하겠다는 건데, 정부 방침은 지금까지 그 방사성 물질의 지표 물질로서 세슘과 요오드를 해왔고, 지금까지는 다 기준치 이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관용> 기준치 이하면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김혜정> 이게요, 발암물질과 달라서 방사성 물질은 아무리 극미한 량이라도 인체에, 그러니까 안전 선량이 없어요. 이거는 방사선 물질에 대한 기준치를 권고하는 국제방사선방호협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체에 안전한 안전 선량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또 이 체내 피폭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정관용> 그렇지요.

▷김혜정> 그러면 그게 우리 몸 속에 들어오면 사실상 그 방사선 물질과 체세포의 거리는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우리 몸 속에 들어오면 이 안전 선량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들어온 이상은 그게 아무리 미미하고 극미한 양이라도 체세포를 파괴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은 방사능 물질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방사능 기준치 이하라고 만사 OK인가

▶정관용> 나오고 있지요.

▷김혜정> 그러니까 이건 한번에 끝날 일이 아니고, 그게 아무리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걸 우리가 먹게 되고, 또 한 식품이 아니라 여러 식품을 통해서 기준치 이하의 식품을 먹고 그게 우리 몸 속에 축적이 계속 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정관용> 그게 계속 쌓이고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김혜정> 그렇지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지요.

▶정관용> 그럼 기준치라는 걸 왜 정했을까요?

▷김혜정> 기준치는 지금같이 방사능 물질이 나오고 우리나라처럼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는 나라에서 기준치가 아예 없으면, 0으로 하는 게 가장 정상이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국가가 책임지고, 실제로 또 그 부분에 대한 배상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정해놓은 거지요.

▶정관용> 그렇군요.

▷김혜정> 사실 그래서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기준치를 올렸습니다.

▶정관용>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은 일본산 수산물, 예를 들어서 수입하는 나라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김혜정> 있지요.

▶정관용> 그 나라들은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김혜정>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중동 지역, 예를 들면 이라크나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일본의 54개 현에서 들어오는 모든 식품을 전면 수입 금지했어요.

외국은 日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취하고 있다

▶정관용> 수산물까지?

▷김혜정> 예, 전부 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면 수입 금지를 했고.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뭐 어떻게 보면 조건이 비슷한 중국, 러시아를 두고 말씀드리면, 중국은 이제 10개 현, 후쿠시마를 포함해서 10개 현에서 들어오는 식품을 금지했고, 러시아는 6개 현을 금지했는데, 그 외에도 특수한 경우에는 수산물하고 특히 수산가공품은 금지했습니다. 특수 지역의 경우에는.

▶정관용> 우리가 제일 적게 금지한 거네요. 금지한 게 사실은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출하중단한 것 말고는.

▷김혜정> 예,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중국이나 러시아 말씀드린 것은 우리하고 가장, 일본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들이고, 그 조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그렇게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는 사실상 한 게 없는 거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그러냐, 라고 정부에 한번 따져보셨을 것 아니에요?

▷김혜정> 따져봤지요.

▶정관용> 정부는 뭐라고 그럽니까?

▷김혜정> 정부는 자기들은 잘 하고 있다고 해명하던데요.

▶정관용> 그래요?

▷김혜정>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 같은 것 검사를 안하는 것도 문제제기를 하니까 요오드를, 요오드나 세슘을 지표 물질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준치 이하면 안 나올 걸로 추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추측하느냐고, 플루토늄, 이게 인공 방사선이 수십 종이 되고 플루토늄, 스트론튬도 이미 원전 사고 이후에 지금 많이 유출이 됐거든요. 이미 많이 밝혀지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 당연히 그 물질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지표 물질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 반복합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요오드와 세슘 검사를 샘플 검사를 계속 하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 또 그것도 기준치 이하니까 괜찮다, 계속 그런다는 거지요?

▷김혜정> 예, 그런데 그 기준치 이하라는 게요...

▶정관용>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김혜정> 아니, 그게 이제 계속 빈도가 높아져요. 예를 들면 냉장 대구에서도 지금 기준치가 370베크렐인데, kg 당 세슘 같은 경우에 냉장 대구에. 최근에 발견된 것은 97베크렐까지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발견되는 횟수도 잦아지고 양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지요, 국민의 건강하고 직결된.

▶정관용> 알겠습니다. 물론 완전 수입 중단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본에서 수입하던 것을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되니까 예컨대 운송비가 더 든다든지 혹시 이런 부담 같은 건 크지 않나요?

▷김혜정>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비용에 있어서, 국민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관용> 아, 물론이지요.

▷김혜정> 그리고 또 그것은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우선 순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자력 발전 홍보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쓰는데, 검역 장비를 구축하고, 국민의 건강에 투자하는 비용은 후순위로 밀려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국민의 건강, 생명을 중심에 두고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본산이 아니라 우리 원양어선들이 나가서 잡아오는 생선에서도 방사능 물질 나오지 않아요?

▷김혜정> 그렇습니다. 세슘 꽁치도 이야기됐는데요, 우리나라 원양어선이800km, 후쿠시마 현으로부터 떨어진 800km 떨어진 북태평양에서 잡은 꽁치에서 세슘이 검출이 되었는데, 사실상 해류가 거기까지 간 거지요.

▶정관용> 그렇지요.

▷김혜정>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결국 안전 권역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해류의 흐름도 문제이지만, 이 물고기는 먹이를 따라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정관용> 맞아요.

▷김혜정>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검역 체제를 강화하고, 우리도 그에 맞는 조사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큰일 났군요. 물고기들이 뭐 후쿠시마 인근에서 먹이 먹다가 우리 동해안으로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혜정> 당연히 그렇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일본산 수입 중단, 이것도 하나의 요구사항이지만 동시에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로군요.

▷김혜정>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혜정> 예, 고맙습니다.

▶정관용> 정부가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김혜정 후쿠시마 원전사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