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지식경제부 2차관은 29일 "한미FTA가 발효돼도 전력산업이 민영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가 지난 2008년 전력산업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천명한 것을 고려하면 미국과 FTA를 계기로 민영화가 촉진될 가능성은 없다"며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다음 정권에서도 이런 기조가 유지돼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한미 FTA협정상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수준은 기존 국내법에 따른 제한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한미 FTA를 통해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를 추가적으로 확대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한전의 경우 현행법은 외국인투자 한도를 40%로 규정하고 있지만 한미FTA 협정에는 지분 40% 소유제한에 ''최대주주 불가''라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오히려 투자한도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정부나 공기업 보유한 지분.자산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내국민대우 적용이 유보되므로 우리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발전자회사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라도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BestNocut_R]
김 차관은 전기요금 규제를 대상으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제소가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미FTA 협정에는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거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어 정부의 요금규제는 ISD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