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메트로 9호선의 요금 인상 논란이 감사원 감사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 경우 ''9호선 사태''는 요금인상 논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시 인허가 특혜 의혹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9일 오후 지하철 9호선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과 관련해 8대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특별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측은 "9호선 민간투자사업의 협상과정과 손익구조, 요금 책정 및 운영손실 보전 내용 등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특혜 의혹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경실련이 감사를 청구한 항목은 ▶우선협상대상자가 2002년 울트라컨소시엄에서 2003년 현대로템컨소시엄으로 변경된 이유 ▶당초 현대로템컨소시엄이 기본요금 700원을 제안했으나 실시협약서에서 1천원으로 상향조정해준 이유 ▶민간사업자가 전체 사업비의 1/6만을 투자했지만 타 지하철노선과 비슷하거나 높은 요금이 책정된 이유 등이다.

또 ▶강남순환민자도로와 달리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하여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조항을 삭제하는 협상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2대 주주로 등장한 이유 등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신분당선이나 김해 경전철 사업 등의 경우 계약관계 분야 등에서 감사를 벌인 경우가 있으나 9호선과 관련해선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서울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지하철 9호선 등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서울시의 감사 등 특단의 조치를 내려달라"는 김미경 시의원(민주당)의 발언에 "민자사업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다만 9호선 문제가 대등한 계약 관계라는 점에서 내부 감사 착수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 9호선은 지난 2002년 6월 지방선거 직전인 5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울트라컨소시엄을 선정했으나 이명박 시장의 당선 이후 재고시를 통해 로템이 25%, 현대건설이 15%지분을 갖는 현대로템 컨소시엄으로 변경됐다.

9호선 건설에는 총 3조 4,580억원이 투입됐으나 그중 민간자본은 5,631억원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2005년 5월 메트로 9호선과 서울시가 맺은 실시협약은 9호선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어 각종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실시협약상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다.[BestNocut_R]

세후 8.9%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운임수입이 예상치를 밑돌면 첫 5년은 90%, 10년까지는 80%, 15년까지는 70%를 서울시가 보장해주기로 한 조항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9년 개통 이후 9호선측에 710억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도 300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8.9%의 수익률은 5%수준인 다른 민자사업이나 지방채 수익률 4~5%에 비해서도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시 실시협약이 체결된 강남민자도로의 경우 2006년 MRG가 삭제됐으나 9호선의 경우에는 삭제되지 않아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에는 이상득 의원의 아들인 지형씨가 대표로 있었던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메트로 9호선의 2대 주주로 등장해 당시에도 특혜논란이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