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보육이 지난 3월 시행된 지 4개월 만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보육 지원 체제에 대한 ''재구조화''를 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동안 무상보육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내비쳐온 기획재정부 측은 3일 작심한 듯 포문을 열었다.

김동연 재정부 제2차관이 안산 생활협동조합 현장 방문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김 차관은 "지금의 제도라면 재벌가의 아들 손자도 정부가 다 돈을 대주는데 과연 이것이 공정한 것이냐"면서 "재벌의 손자에게 돌아가는 보육비를 줄여 양육수당을 올리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재구조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무상보육 체제의 재구조화, 즉 전면적 수정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김동연 차관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보육비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상보육에 따른 재정난을 대충 손질해나가는 차원에 머물지 않겠다는 의미다.

재정부는 이와 같은 방침을 세우고 2013년도 예산편성 기간중 관련 부처와 함께 무상보육 재구조화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0세~2세 및 5세 아동 가정에 대한 차등없는 보육료 지원, 3세~4세 아동 소득하위 70%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 등 현행 제도의 수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내년 예정된 차등없는 보육료 지원의 전면 확대 계획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하지만 무상보육은 여야 모두의 지향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 사이 충돌도 예상된다.

현행 제도 역시 총선을 앞둔 지난해 말 국회에서 갖춰졌는데, 이후 표심을 의식한 여야는 총선 공약으로 보육료 지원을 넘어선 양육수당 확대까지 앞다퉈 제시한 까닭이다.

복지가 최대 화두가 될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야권은 물론 여권 역시 보육·양육 정책을 후퇴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으로, 당장 새누리당은 "기존의 정책에 변함이 없다"며 정부의 딴죽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BestNocut_R]

한편 정부의 ''보육체제 재구조화'' 방침이 레임덕의 또다른 일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도 현행과 같은 보육제도 마련을 재촉하며 "국가가 0∼5세 아이들 보육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자세로 당과 잘 협의해 예산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말과 대선 시점, 그리고 예산안 확정 시점이 맞물리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무상보육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힘겨루기는 더욱 팽팽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