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지도
전국에서 가장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어디일까? 무소속 심상정 의원이 4일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재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산업재해 지도''를 펴냈다.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중대재해 건수를 누적한 결과, 6개 노동청 중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3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272건), 부산(254건)이 뒤를 이었다. 지청별로는 경기지청(418건), 성남(356건), 창원(334건)순이었다.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넘어지거나 넘어뜨리는 전도사고가 22.9%로 가장 많았고, 감김 및 끼임(18.4%), 추락(15.6%), 낙하(9.2%) 순이었다. 사망자수로 따져보면 추락사고가 3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사업장 외 교통사고(16.65%), 감김 및 끼임(9.54%), 전도(7.04%)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률 1위다. 작년 산재로 인한 사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은 0.96명으로 선진국의 3~6배 수준이다.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00년 7조 2천억원이었던 경제적 손실규모는 작년에는 18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도 6월까지 손실규모가 9조 8천만원으로, 올해 역시 작년과 비슷한 규모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규모는 2011년 예산(309조원)의 5.8%에 맞먹는다.
하지만 산재가 일어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산재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은 7곳, 사업주가 구속된 사업장은 1곳에 불과했다.
심 의원은 "산재로 인한 사망자들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점은 노동현장에서 생명권이 경시되고 있다는 증거다. 영국처럼 살인죄 적용 수준의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며 "1억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현 총액벌금제를 기업의 총매출액 중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등 실효성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