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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 철수…피해 규모는?



통일/북한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 철수…피해 규모는?

    "123개 기업 월 150억~200억원정도 손실 예상"

    개성

     

    정부가 개성공단 잔류 인원 전원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공단은 사실상 잠정 폐쇄에 들어가 기업들의 피해 규모는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공장 가동이 장기화 될 경우 123개 전체 기업이 월 150억~200억원정도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3000여개 협력업체들도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박사는 "지금 정부에서 은행권을 통해 긴급 대출자금지원을 하고 있지만, 제품 자체를 만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납품에 브레이크 걸리면 줄도산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개성공단에 있는 원자재와 완재품도 많은 기업은 50억원~80억원 규모가 되고 평균적으로도 30억원에서 5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박사는 "한반도 긴장 완충지대인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 금융이나 환율 시장에 영향 미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도 상당부분 줄어들고, 개성공단과 관계된 해외 바이어나 협력업체들도 당장 공급중단이나 협력 단절 상황까지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 박사는 또 "개성공단 조업중단은 국내 일자리 창출과 유지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입주기업들은 투자손실 보상시스템인 남북경협보험제도에 가입한 상태로 이 보험은 보통 천재재변이나 전쟁발발과 같은 극단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평균 30억~50억원 가량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철수하면 보험을 적용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성공단에 투자한 부지조성, 공단조성을 위한 인프라 시설 구축, 123개 기업의 공장 건립에 투자한 남측 자산은 9495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가운데 123개 업체에서 시설, 설비 투자한 금액이 5568억원, 정부와 공공부분에 상하수도 시설과 변전소 폐수종말처리장 등 각종 부대시설에 392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남북협력기금은 1조8250억원으로 나타났다. 남북협력기금 기금운용관리 규정 8조 4호에 따르면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정기간 사업이 정지돼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기업협회 한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대책과 보험은 피해액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아직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개성공단 사태가 금강산 사태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입주기업 대표들은 북한이 박왕자씨 사망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되자 2010년부터 남측 자산을 동결하고 몰수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사실을 상기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보면 북한 당국이 게성공단을 완전 폐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에 따라 공단이 재가동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납북포럼 김규철 대표도 "현재 한미연합훈련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협상에 나설 입장이 아니라"며 "훈련이 끝나고 박 대통령의 방미 결과를 지켜보면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희망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BestNocut_R]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개성공단문제가 남북 사이의 경협 문제를 넘어 북미관계와 북핵, 평화협정 등과도 연결돼 자칫 장기간 공단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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