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노태강 체육국장이 총리와 문체부장관의 위조사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문영기 기자)
광주시가 세계수영대회를 유치하면서, 총리와 문체부 장관의 사인을 위조해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세계수영대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정부문서 조작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세계수영대회 전체 운영비 가운데 정부에서 주기로 한 경기장 보수비 55억원을 전면 지원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등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국제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는 경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능력을 벗어나 대회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부가 일종의 담보를 서는 경우가 많았는데, 행사를 치를 능력이 있는 지 검증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가 공개한 의향서. 위조사실이 적발된 후 새로 고쳐 최종의향서에 제출한 정부 보증서. 김황식 총리의 원래 서명이 들어있다.
광주시 유치위원회가 김황식 총리의 서명을 위조해, 수영연맹에 제출한 정부 보증서.
문체부는 이와함께 문서위조에 참여한 수영대회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문체부는 총리와 국무위원의 서명을 도용해, 정부가 발행한 보증서와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서를 새롭게 작성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체부는 4월에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석달이 지나서야 문서위조사실을 공개해, 논란을 빚고 있다.
노태강 체육국장은 위조사실을 적발하고도 뒤늦게 사실을 공개하게된 이유에 대해, “공개될 경우 대회유치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국제적인 위신도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고 밝혔다.
노 국장은 “대회유치와 문서위조는 분리해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고 전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문서위조는 2013년 2월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세계수영대회유치위원회는 정부가 강력한 지원과 전면적인 보증을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한 뒤, 당시 김황식 총리와 최광식 문화체육부 장관의 싸인을 스캔해 문서에 덧붙여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문서위조 사실은 지난 4월 국제 수영연맹 실사단의 총리 면담과정에서 드러났으며, 광주시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최종 확인됐다.
정부는 위조사실을 적발한 4월경, 광주시에 수영대회 유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광주시의 강력한 요청으로 대회유치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되, 정부의 재정지원은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함에따라, 2019년 세계수영대회는 대회운영에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약 9%에 불과하지만,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까지 치러야하는 광주시 입장에서는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