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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한 대일 견제카드 없는 韓…朴이 직접 '순방여론전'



국방/외교

    마땅한 대일 견제카드 없는 韓…朴이 직접 '순방여론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기점으로 한국과 중국의 대일 여론전이 활발하다. 중국이 모든 자원을 퍼부어 일본을 비판한다면, 한국은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로우키(low-key)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15일 국빈방문하는 인도의 국영 두르다르샨TV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한다는 뜻을 에둘러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개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상임이사국 자리를 증설하기보다 비상임이사국을 증설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해당 질문은 인도가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어서 나온 것이지만, 박 대통령의 대답은 일본을 향해 있다고 보는 것이 외교가의 분석이다. 일본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이어 독도영유권 주장을 교과서 제작지침으로 반영하는 등 전방위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리 개혁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해 미국과 유럽 순방에서도 공식 발언을 통해 일본 정치인의 역사인식을 비판했었다. 이날 박 대통령의 표현은 앞선 발언들보다는 표현을 에두른 것인데, 일본 측이 '저질 외교' '고자질 외교'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붓자 빌미를 잡히지 않으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건, 한국이 일본의 우경화 광폭행보를 제어할 적절한 카드가 없어서 이기도 하다. "더운 물은 항상 준비해놓고 있는데, 매번 일본이 찬물을 끼얹는형국이다. 우리 쪽에서는 찬물을 만들 수 있는 '꺼리'가 없다(외교부 당국자)"는 것도 이 대목이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을 지지하고 나서고, 아베 총리가 돈보따리를 풀며 전 세계적인 지지를 획득해나가는 상황에서 한국의 유일한 대일 압박 자원은 '도덕적 우위'에 불과하다. 일본을 제어할 마땅한 외교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조치가 '대통령의 입'을 통한 메시지 전달인 것이다.

    반면 중국은 동원할 수 있는 외교적 자원을 총동원해 대일 여론전을 벌이는 분위기다. 최근 일제의 만행을 입증하는 문서들을 잇달아 공개하며 일본의 역사 문제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것도 이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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