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예비후보="">
- 무상버스, 단계적 점진적 확대
- 자유로운 이동권은 인권의 문제
- 불필요한 예산 재검토로 재원충당
<김진표 예비후보="">
- 교통체증 해결 요구에 무상버스로 답?
- 가용예산 있다면 더 급한 복지에 써야
- 경기도 현실 잘 몰라 나온 '포퓰리즘'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김진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경기도에 무상버스가 달리도록 하겠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의 공약입니다. 어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됐는데요, ‘무상’ 자가 들어가면 항상 논란이 뜨거울 수밖에 없죠. 왜냐, 국민 세금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정책은 전국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약 한번 깊이 들여다보죠. 무상버스 공약을 낸 분, 김상곤 예비 후보 그리고 이 공약을 우려하는 분이세요. 김진표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까지 차례로 만납니다. 먼저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님, 안녕하세요?
◆ 김상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무상버스라고 해서 저는 모두 공짜인 줄 알았더니 어제 대상을 좀 축소해서 발표하셨네요?
◆ 김상곤>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정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어제 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 김현정> 1단계는 장애인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1단계는 우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장애인들, 초중학생 이렇게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시행해 보고 부작용이 없으면 점진적인 확대하는 것으로?
◆ 김상곤> 네. 그 다음에 고등학생을 더하고 나중에는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를 택해서 모두가 무상으로 다니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 버스 회사가 운영하는 노선 그대로 두고 도가 운영하는 무상버스가 추가로 달리는 식입니까?
◆ 김상곤> 지금 기존의 민영버스들이 하는 것에 무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영제는 또 소유의 형태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실시하는데, 그것 자체도 사실상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버스 공영제를 한꺼번에 하려면 3, 4조원 든다 라는 평도 있기 때문에, 또 버스의 민영 소유권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건 그것대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기존버스 운영하는 노선 그대로 두고 도의 버스가 추가로 달리는 식이군요, 일단은?
◆ 김상곤> 공영제와 관련해서는 신설노선이라든가 또는 적자가 누적되는 노선, 또 민영업자들이 포기하는 노선, 이런 데에 유효한 노선들을 공영화시키는 것을 1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도입 취지랄까, 지금 경기도에 무상버스가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 김상곤> 원래 대중교통은 출발이 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의 자유로운 이용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에 속하고, 이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높이는 것은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매우 많은 나라에서 버스는 공영제로 운영되고 이 공영제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 있다 라고 보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새롭게 대중교통을 무상화하는 도시들도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 김현정> 그런데 그동안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들이 교통문제 해결해 달라고 정말 호소가 많기는 많았어요.
◆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방향이 과연 공짜버스인가. 즉 교통체증 없이 신속하게 서울로 가게 해 달라고 했더니 느닷없이 공짜로 가게 해 주겠다는 답이 나왔다 방향이 틀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 김상곤> 교통체증이 심한 것은 심한 것대로 교통체계를 바꾸고 보완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그것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복지는 또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이것은 교통체증 해결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가는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상곤>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면 지금 경기도는 서울과 달리 서울의 거의 2배 정도의 승용차 이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전체적으로 도로 혼잡도가 낮아지고 해서 교통이 빨라지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 김현정> 다들 무상버스가 되면 버스를 많이 이용할 테니까, 승용차가 이용이 줄어들고 그러면 교통체증 자연히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두고두고 쓸 수 있는 영구적인 교통체증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말하자면 서울까지 가는 지하철이나 철도노선을 확충하는 식의 인프라 건설이 바른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상곤> 지하철이나 철도 그리고 도로건설 다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것은 그것대로 검토를 하고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 김현정> 그것은 그것대로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 김상곤> 철도와 지하철은 워낙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타당성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게 중장기적인 이슈이고, 또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안은 또 다른 면에서 교통복지를 추가하는, 또는 우리사회가 그동안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온 것을 전반적으로 재분배하는 그런 의미도 큽니다.
◇ 김현정>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돈인 것 같습니다. 무상버스, 무상급식 다 좋은데 항상 그럴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재원 문제. 어제 ‘경기도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짜면 가능하다. 추가로 세금 걷는 것 없이 가능하다’, 이러셨네요?
◆ 김상곤> 지금 경기도의 일반회계 기준으로 예산은 12조 9300억 원이거든요, 금년에. 여기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들도 있지만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것들 속에서, 특히 일방적인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SOC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검토한다면 충분히 그보다 더 대중적이고 또 도민들을 위한 이런 교통복지의 예산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말씀이죠.
◇ 김현정> 그런데 문제는 다시 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필수경비라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용예산이라는 게 늘어봤자 얼마나 늘겠는가, 그리고 설사 확보한 가용예산이 커졌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사용할 복지의 우선순위를 버스부터 두는 게 옳으냐, 이 문제는 남는 것 같은데요?
◆ 김상곤> 여러 가지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가용예산 부분도 사업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하느냐, 또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경기도민들이 대체로 사용하는 대중교통의 복지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복지 우선순위에서 이 무상버스를 올려놓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 도민들도 많이 찬성을 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 김상곤> 그동안 무상버스 제안을 했고, 구체적인 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이것을 한꺼번에 할 경우에 얼마가 든다, 1조원에서 4조원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세금을 더 걷을 것이다 하는 그런 논의들이 있으면서 시민들, 또 도민들께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고 또 도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한다는 것을 알면 많이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어떤 추가세금도 없다는 거죠?
◆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김영선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경기도민 아닌 사람들도 버스 많이 타는데 왜 경기도 예산을 거기다가 쓰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요?
◆ 김상곤> 원칙적으로 경기도민의 경기도 내 승차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 구분을 카드로 정확하게 해낼 수 있다 라고 합니다.
◇ 김현정> 경기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못 타는 거군요?
◆ 김상곤> 그렇죠. 경기도민이 아니면 안 됩니다.
◇ 김현정>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100% 국민경선 방식으로 경기도지사 후보 뽑자 라고 하는데, 당내 경선 하자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상곤> 저는 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것에 따를 것입니다.
◇ 김현정> 이 방법이 옳다고 보시는 거죠?
◆ 김상곤>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평을 하지 않고요, 합리적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김상곤>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또 다른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죠. 김진표 의원 연결을 해 보죠.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진표>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김상곤 예비후보의 무상버스 공약.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동권도 인권에 속한다. 또 ‘글로벌 스탠다드’는 점점 버스도 공영제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꼭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진표>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김상곤 후보가 출마 선언하면서 공짜버스 공약을 얘기했다가 ‘준비 안 된 후보의 설 익은 공약 아니냐’라는 보수 진영은 물론이고 진보 진영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으니까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급조된 미봉책을 또 내놓으신 것 같아요.
◇ 김현정> 미봉책이라고요?
◆ 김진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포퓰리즘 논란을 자초해서 창당 과정에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죠.
김진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 김현정> 포퓰리즘이라고 보십니까?
◆ 김진표> 네 왜냐하면 경기도민이 그동안 많은 조사에서 125만 명 정도가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데 그중에 119만 명이 편도에만 1시간 이상 시간이 걸려서...
◇ 김현정> 교통체증이 대단해요.
◆ 김진표> 제발 이것 좀 줄여달라, 즉 시테크를 원하는데 공짜버스 운운하면서 시혜적으로 재태크를 해 주겠다,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니까요. 김상곤 전 교육감이 현실을 좀 더 보시기 위해서 오늘이라도 퇴근시간에 서울역이나 강남역, 사당역에서 버스 타려고 끝없이 늘어선 그 줄을 보신다면 또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서서 출퇴근하는 현실을 본다면 처음으로 내놓는 교통정책으로 공짜를 주장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안 타보셔서, 현실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진표> 그렇죠. 왜냐하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한 말도 틀린 것이요. 무상은 거의 시행하는 나라가 적고 아주 소규모 도시에서 하는 거고요. 그동안 버스 공영제가 상당히 널리 퍼졌었는데 버스 공영제를 실시하던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지금 재정적자가 너무 커지니까 그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뉴욕 같은 데가 버스 공영제를 하다가 운송적자 지원율이 48%, 파리는 45%, 런던은 43% 달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민간노선 입찰제를 근간으로 하는 준공영제로 전환하면서 적자지원율을 32%로 낮췄거든요.
◇ 김현정> ‘글로벌 스탠다드’란 말에도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진표> 동의할 수 없죠. ‘글로벌 스탠다드’는 버스 교통에 있어서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이게 지금 현재 중요한 과제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서울의 17배에 달하는 면적의 대도시, 도농복합도시, 농산어촌이 혼재된 경기도는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의 손익차가 너무 크거든요. 그런 것을 민영제로만 하도록 지금까지 김문수 도정이 해 온 것은 잘못입니다. 공공성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준공영제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죠.
◇ 김현정> 무상버스냐 아니냐, 이 논란이 아니라 공영제, 준공영제 이런 것 같고 지금 논의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앞에서 김상곤 교육감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이 무상버스가 되게 되면 승용차 이용하는 사람 비중이 줄어들 거고 그렇게 되면 교통체증도 해결되고 경기도민이 우려하는 시테크 문제도 해결될 거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 김진표> 시테크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하철, 전철에 투자를 하는 일이죠.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이 급하게 출마하시다 보니까 현재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장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 김현정> 중장기 계획이다.
◆ 김진표> 중장기 계획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현실을 너무 모르세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 남부지역은 거의 다 노선이 확장되고 이제 한 2015, 16년이면 다 완성이 됩니다. 중부도 이번에 인덕원에서 수원, 동탄 가는 곳은 월곶 평균노선에 실행계획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반영됐고요.
따라서 남은 과제는 지하철 4호선 연장선인 진접선, 5호선 연장선 하남선, 8호선 연장선 별내선 이것도 올해 예산에 다 반영이 2, 300억씩 다 됐습니다. 안산-서울 가는 것은 됐고 그리고 KTX도 이제 올해 중에 개통이 되고. GTX 노선도 반영이 됐고 A 노선은요. 이 철도에 이미 그물망 계획은 만들어졌고 그것을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모두가 철도예산을 더 투입하자, 지하철 예산을 하는 것을 주장해서 이것을 신속히 앞당기면 되는 일입니다.
◇ 김현정> 중장기 계획으로 미뤄둘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 김진표> 제가 분당선 연장선이 작년에 개통이 됐는데요. 한 해에 100억, 200억씩 주던 예산을 강력하게 이런 주장을 해서 1000억에서 1500억 원씩으로 늘리니까 공기가 절반으로 단축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도지사 임기 내에 대부분의 지하철 그물망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것이 정도지 그래서 해서 속도를 단축시켜야지, 왜 엉뚱하게 공짜버스를 주는 동문서답을 하느냐, 이 점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권이 인권에 속하고 또 도민들의 복지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이 남으면 예산이 유용할 예산이 있으면, 가용할 예산이 있으면 공짜버스 해 볼 수도 있을 텐데 세금 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재원 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표> 지금 경기도 예산이 합하면 15조인데요. 그 중에 작년에 1조 5000억 원 적자가 나서 IMF 이후 최초로 감액 추경을 해야 하는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기도는 그냥 식물경기도로 존속할 뿐이죠. 왜냐하면 누가 도지사가 돼도 15조의 한 90%에 해당하는 예산은 그것은 법정 경비거나 봉급줘야 되는 거니까 그건 건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한 1조 5000억 원 가지고 모든 정책사업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따라서 누가 경기도지사가 되어도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서 어떻게 하든지 절약하고 여유재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유재원을 가지고 지금도 버스는 민영제하에서 적자노선 보전하고 환승, 할인하는데 4000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또 2, 3000억 원 추가로 넣어서 그것도 노인, 장애인, 중학생 여기에 지원 하는 데만 돈을 써야 되느냐..,
◇ 김현정> 복지의 우선순위에서 무상버스가 위로 갈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세요?
◆ 김진표> 가장 시급한 것은 경기도의 부족한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살려내야만 그것이 다시 재정의 건실화로 선순환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래도 주민들은 이렇게 세금 더 걷지 않고 시행한다고 하면 많이들 찬성하실 거다라고 앞에서 말씀하시던데요?
◆ 김진표> 경기도민들은 현명하십니다. 지난번 JTBC에서 여론 조사한 거 보니까 10명 중에 7명이 반대하시더라고요. 이 무상버스.
◇ 김현정> 그건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라고 앞에서 또 김상곤 예비 후보님이 말씀하시던데요?
◆ 김진표> 잘 알도록 제가 답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어요. 서울이나 인천은 준공영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완전 민영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준공영제로 가서 수도권 전체의 대중교통을 통합 컨트롤 하는 ‘수도권 대중교통공사’ 이런 걸 만들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진표 예비후보. 오늘 여러분 들으면서 아마 양쪽의 생각을 분명히 인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기도의 정책은 전국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 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죠. 김진표 예비 후보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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