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서민들이 51%의 지분을 갖고 나머지 49%는 투자자들이 갖되 투자자들은 매각권이나 임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지분형 분양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돈이 부족한 서민들이 손쉽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분형 분양제도를 오는 6월쯤 도입할 계획이라고 최재덕 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이 밝혔다.[BestNocut_R]
지분형 분양제도는 2억원 짜리 수도권 신축 주택에 대해 49% 지분에 해당하는 1억원 가량은 투자자들이 부담하고 5천만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를 해 5천만원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경우 실소유자는 투자자가 투자한 49% 가량의 금액에 대한 이자는 납입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매매권이나 임차권을 갖지 못하지만 지분 양도는 가능하다.
투자자는 전매금지 기간 10년이 끝나 실소유자가 주택을 매매할 경우 지분 만큼 차익을 챙기게 된다.
지분형 분양제도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수도권 30만호를 포함한 연간 50만호의 분양주택이 대상이 되며 시범단지 등은 별도로 조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날 인수위의 발표는 지분형 분양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이루어져 섣부른 정책이라는 비판도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