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서울 시장선거가 '농약급식'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당시 학교에 납품된 일부 식자재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박 후보는 "검출 사실은 있었지만 미미한 수준"이라며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30일 CBS 노컷뉴스가 '농약급식 논란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감사원 감사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 자료는 감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 내용이 담긴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다.
감사원은 우선 서울시가 잔류 농약이 검출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친환경농어업육성법·농산물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된 경우 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생산자 A씨와 B씨가 친환경유통센터에 납품한 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 정밀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그 결과 양측 모두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같은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지 않았고, 두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친환경 인증은 취소되지 않았다.
그러자 A씨와 B씨는 같은 해 잔류 농약이 검출된 사실을 숨기고 다른 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다시 발급 받았다. 이 두 사람은 2012년 말부터 약 1년 동안 친환경농산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애호박 등 5개 품목 농산물을 경기도 모 공동사업법인을 통해 경기도 관내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인 것처럼 납품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
이같은 내용에 근거해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는데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사후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친환경유통센터의 자체 잔류 농약 검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센터에 농산물이 입고된 이후 자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간이 짧고 검사인력과 장비도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학교에 공급된 농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 농약이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농산물에 대해 "학교 측에서 사용을 희망한다는 이유로 사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잔류 농약이 허용치 이상 포함된 부적합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됐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 5월 15일 감사위에서 결론짓고, 22일 서울시 감사실에 전자문서를 통해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