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윤성호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안전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하지만 이는 담뱃값이 정부 계획대로 2,000원 인상된다는 가정 하에 수립된 것이어서, 국회에서 담뱃값 인상폭을 낮출 경우 안전 예산도 동시에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결국 담뱃값 인상폭이 달라지면 소방장비 확충, 지하철 내진설계 보강 등 국가 안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18일 확정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정부가 재난 대응과 안전 관리를 위해 책정한 예산은 14조6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2천억원 늘어났다. 증액된 예산은 지하철 내진 보강, 스크린도어 설치, 특수소방차와 소방헬기 등 첨단 소방장비 구매, 재난통신체계 일원화 등에 투입된다.
그리고 증액된 안전분야 예산의 재원의 절반 가량은 내년부터 담배에 새로 신설되는 개별소비세 수입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담뱃값) 2,000원 인상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수입을) 1조원 정도로 잡았다"며, "안전에 관한 새로운 투자들의 소요로 개소세 재원이 쓰여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안을 발표할 때도, 신설되는 개별소비세로 증가하는 세수는 전액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 등 안전예산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담뱃값을 얼마나 인상할지는 세법을 개정하는 국회가 최종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담뱃값 인상을 벌써 '서민 호주머니 털기'로 규정하고, 담뱃값 인상폭을 낮추겠다는 입장이고, 여당인 새누리당도 정부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결국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인상폭이 2,000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