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민원인 IP 무단수집해 경찰에 제공"

강기정 의원 "정보 접촉 기록도 남기지 않아"

국민 신문고 (사진=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캡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8년부터 정부가 운영하는 통합민원 게시판인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린 민원인 수백만 명의 IP주소를 수집·보관하고 심지어 일부를 경찰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국민권익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권익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1월부터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린 민원인 453만여명 전원의 IP주소를 수집해 보관했다.

특히 수사기관인 경찰의 수사 협조요청에 따라 민원인의 IP주소와 접속일시, 이메일, 거주지 주소 등 72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국민신문고는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39개 지방자치단체, 감사원, 법원행정처 등의 민원과 국민제안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범정부 국민포털로 대통령 소속 기관인 국민권익위가 운영책임을 맡고 있다.

권익위는 출범 9개월 만인 2008년 11월 민원인의 IP주소를 자동수집하도록 국민신문고의 시스템 개편 사업을 추진했으며 심지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부 관리자의 접속기록은 관리하지 않아 책임소재 파악 및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 등을 위반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민원인 정보에 접속한 기록이 남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측은 "민원인 IP의 수집·보관과 관련한 법적 근거 조항은 없지만 홈페이지에서 민원인들에게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했기 때문에 무단 수집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