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우리 정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동아시아를 무대로 한 미국과 중국의 파워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영국 등 미국의 맹방들이 잇따라 AIIB 가입을 선언하거나 가입 의사를 밝힌데 이어 우리나라도 합류하면서 일단 중국의 우위로 출발했다.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아직 AIIB 참여 의향을 밝히지 않은 곳은 일본 정도만 남아있다.
미국은 AIIB가 세계은행(IBRD)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 금융질서를 흔들 것을 우려해 부정적 입장이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점을 의식해 가입 필요성은 높지만 결정을 미뤄왔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기왕 가입하는 바에 조기에 결단을 내렸다면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더 많은 실익을 얻었을 것이란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AIIB가 처음 제안될 당시에 지분구조 등의 정보가 기존의 기구들과 상당한 간극이 있었다”며 외교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이 주요 고려 사항이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영국이 먼저 나서줌으로써 우리의 선택이 훨씬 수월해진 것은 사실이다.
AIIB 참여가 ‘대세’를 이룬 상황에서 한국만 불참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미국도 이해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AIIB에 참여함으로써 지배구조나 투명성 문제를 개선해 중국의 실질 지배력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온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AIIB가 책임성과 투명성, 지배구조, 부채의 지속가능성 등에서 기존의 다자개발은행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모범적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선도적 가입에 따른 ‘선점효과’는 약했지만 외교적 부담은 최소화하게 됐다.
AIIB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와 결부되면서 고도의 해법이 요구되는 고차방정식이었다.
물론 AIIB와 사드는 성격이 전혀 다른 사안이다. 특히 등가교환식의 거래가 가능한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중국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사드 문제에선 미국이 더 유리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선 사드 문제에 관한 한 결사적 반대 수준이며 러시아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자칫 사드를 매개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新) 냉전구도’가 형성되는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정부는 사드 문제 대해선 앞으로도 '3 No'(요청도 협의도 결정된 바도 없다) 방침을 고수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아직 실체도 분명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해 우리가 먼저 거론해 논란을 확산시키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