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개혁안에 대해 토론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이 '활동 시한'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동의 합의 사안인 '5월 2일 국회 처리'를 위해 4월 임시국회 회기 시작 전날인 다음달 6일까지 기구 활동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일정을 못 박게 되면 자칫 연금 개혁에 반발하고 있는 공무원단체를 자극해 기구 자체가 깨질 수 있다며 4월 회기 내 계속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 與 "빨리 처리해야 국가재정에 도움" VS 野 "시간 재촉하면 공무원단체 틀어져"활동 시한이 쟁점인 이유는 법안 처리 '타이밍'에 따라 달라지는 정치적 의미 때문이다.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국가 재정이 축 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30일,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인 관악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입장은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개혁안이 다 나와 있고. 야당이 알파(α) 베타(β) 빼고 숫자만 내면 안이 다 나온다"며 "그럼 재정추계해서 선택만 하면 돼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연금 개혁의 핵심 사안인 '얼마나 내느냐', '얼마나 받느냐'에 대해 각각 기여율 '7%(현행)+α', 지급률 '1.9%(현행)-β'으로 수식만 제시한 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 사실을 꼬집은 것이다.
반면 야당은 "국민대타협기구의 구성원 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의 입장을 존중해야 진정한 대타협"이라며 여당의 공세를 '몰아붙이기'로 규정했다.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이날 관악을 지역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에서 "실무기구가 활동시한에 발목을 잡혀 대타협 정신을 구현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한이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타협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지난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갈 실무기구 구성 등에 합의한 가운데 활동경과보서 채택을 앞두고 일부 공무원 노조가 연금개혁에 반대하며 항의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 공무원연금 법안 처리 '타이밍'에 걸린 정치적 의미타이밍에 대한 시각차는 향후 공무원연금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여야의 엇갈린 스탠스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국가재정이 공무원 이익보다 중요하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경 입장은 실무기구를 건너뛰고서라도 여야 합의로 특위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어진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4월국회에서 꼭 타결돼야 한다"며 "실무기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지만, 아니라도 이 문제는 여야 간 특위서 반드시 개혁안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 '실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최고위원은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모순"이라며 "하루에 100억원의 국민 세금이 연금 적자 보전에 투입되는 상황"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시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대타협 정신을 살리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NEWS:right}
때문에 야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처리 시점으로 합의된 5월 2일 전까지 논의 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타협정신이니만큼 실무기구를 통해 대타협 정신을 살려 최종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활동 시한에 발목 잡혀 실질적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타이밍에 유독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각각 공무원연금 이슈를 재보선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을 '반(反) 공무원연금 세력'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간을 재촉하는 반면, 새정치연합 입장에선 공무원들에 금전적 타격이 되는 개혁 이슈를 선거 전에 결론내면 불리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