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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로몬] SH공사는 '高분양 장사'를 하나요?

경제정책

    [쓸로몬] SH공사는 '高분양 장사'를 하나요?

    쓸로몬은 쓸모있는 것만을 '즐겨찾기' 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신조어' 입니다. 풍부한 맥락과 깊이있는 뉴스를 공유할게요. '쓸모 없는 뉴스'는 가라! [편집자 주]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의 마곡지구 공공주택 공급가에 대한 서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고(高) 분양가 책정'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할 공공기관이 자기 뱃속만 채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SH공사가 이달 분양하는 마곡지구 아파트 단지의 2차 분양가는 59㎡형 4억~4억1000만 원, 84㎡은 5억2000만~5억60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8월 1차 분양 때보다 약 1억 원 이상 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과연 1억 원은 왜 오른 것일까요. 1차 분양과 2차 분양 사이의 기간 동안 건설 자재비용 등 건설원가가 폭증해서일까요? 아니면 1차 분양 아파트 토지매입가보다 2차 분양 아파트 토지매입가가 비싸서일까요?

    건설사 한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 건설 자재 비용이 폭락한 상황이어서 1차 분양 때와 2차 분양 때의 마감재와 내부 자재 등의 비용 차이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토지 매입비용도 SH공사가 서울시에서 매입했으니 비싸게 사지도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단순히 시세폭등에 따른 분양가 조정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SH공사는 존립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서민을 위해 존립하겠다던 SH공사가 서민을 상대로 분양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특히 이번 고분양가의 경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도 어긋나는 행태입니다. 가계부채가 1200조 원에 육박하며 정부에서는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공기업인 SH공사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조장하고 있는 꼴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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