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지도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가지도정보에 군의 주요 시설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 브이월드 지도 등 인터넷 지도에 기무사령부, 정보사령부, 용산미군기지, 공군전투비행장 등 군의 주요 시설이 여과 없이 드러나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브이월드에 노출된 모 부대 상공 사진 (사진=정미경 의원실 제공)
용산미군기지는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등이 위치한 군의 핵심시설이다. 2016년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인데 현재 공사 중인 평택미군기지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지도에 노출되어 있었다.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육군정보학교 등 방첩, 비밀 업무를 담당하는 중요 보안시설들도 지도상에 노출되어 있었다.
한국군의 최신예 전투기 F-15K를 운용하는 경상도 지역 공군전투비행장과 각종 정찰기와 수송기 등을 운용하는 수도권 지역 공군비행장의 활주로와 주요시설도 지도를 통해 볼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열영상탐지장비(TOD)를 운용하는 육군 부대, 소총 사격훈련장, 학생중앙군사학교, 제주해군기지 등 주요 군사시설도 지도를 통해 자세한 위치와 구조를 알 수 있었다.
{RELNEWS:right}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육군중앙수사단 예하부대와 수방사 예하부대의 경우 위성사진뿐만 아니라 도로 상에서 찍은 사진(거리뷰)에 부대 명을 비롯하여 위병소에서 총을 들고 경계 근무 중인 병사들의 모습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나타나 있었다.
특히 ‘브이월드’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 시스템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지도에서 조차 주요 군사시설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인터넷 지도에 군사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 통해 제한을 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 부족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정미경 의원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적이 우리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조속히 인터넷 지도에 드러나 있는 군사시설에 대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