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게 달려온 2015년 한해가 저물고 있다. 올해도 제주사회는 다양한 문제로 갈등과 화합의 숨 가쁜 달리기를 했다. 제주CBS는 올 한해를 뒤돌아보는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편집자 주]| 제주CBS 선정 2015년 10대 뉴스 |
① 제주 제2공항 건설 발표와 주민 반대
② 부동산 광풍속 뒷북 주택정책
③ 제주해군기지 완공… 강정주민 갈등 해법은?
④ 제주 인구 65만명 시대
⑤ 메르스 사태에도 제주관광객 1300만명 시대
⑥ 예래단지 대법원 판결 후폭풍
⑦ 새감귤 정책 발표에도 가격은 폭락
⑧ 첫 조합장 동시선거가 낳은 문제점
⑨ 각종 사건 사고로 얼룩진 제주사회
⑩ 제주 고교체제 개편 문제 |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은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노컷뉴스 자료사진="">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고 있는 제주지역은 마라도 크기의 토지 주인이 하루 만에 바뀐다.
올해 들어 11월말까지 제주도내 토지거래 현황은 6만8221필지, 9359만9000㎡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만5972필지·7107만㎡)에 비해 필지수는 21.9%, 면적은 31.7% 각각 증가한 것이다.
하루 평균 토지거래 면적은 28만3600㎡(206필지)로, 마라도 면적(30만㎡)에 육박하면서 도내 부동산 과열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제주지역 주택매매거래량에서도 한 달 평균 천여 건의 주택매매가 이뤄진다. 지난해 보다 5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 14일 실시된 법원경매에서는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2천 7백여㎡ 임야가 감정평가액의 3.5배가 넘게 낙찰됐다.
심지어 제주지역 아파트 분양가 신고액이 3.3㎡당 965만원으로 천만 원에 육박했다.
이주민이 크게 늘면서 실소유자의 거래도 많지만 소위 필지 쪼개기라는 수법으로 기획부동산 업자들도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피해자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면서 피해자도 발생하고 있다. <자료사진>
경기도 김포에 사는 최 모(48)씨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에 주소를 둔 모 영농조합 법인으로부터 토지 분할과 도로 개설을 전제로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전 825㎡를 지난 5월 계약했지만 지금까지 명의변경은 물론 근저당도 풀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 남모(33)씨도 "같은 영농조합 법인으로부터 지난 2월 1억 4천여만 원을 주고 성산읍 신산리 400㎡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10개월이 지나도록 은행 근저당을 풀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피해자가 최소 5명은 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 토지와 주택 정책은 이 같은 부동산 광풍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도 토지정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행정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원희룡 도정은 뒤늦게나마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규 택지 개발과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주택 공급 정책발표는 새로운 투기 세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행정의 대안도 필요하다. {RELNEWS:right}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정수연 교수는 "제주도의 발표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시장에 보낸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게 되면 일단 투기수요가 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러나 걱정이 되는 건 새로운 택지개발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보상과 관련해서 어떤 투기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한 부분을 방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민들의 주거 불평등은 국제자유도시의 불안감을 키우기 때문에 원희룡 도정이 추진하는 미래비전수립에서부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