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월 14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협상을 최상의 합의라고 자평한 가운데 경찰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수사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유신시절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북핵실험과 관련해 예전과는 다른 차별화된 압박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반도내 사드 배치 주장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 8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는 축구대표팀이 우즈벡과의 아시아 예선 첫 경기를 2대1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내린 눈으로 출근길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단독]경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앞장선 정대협 수사 착수>▶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담화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을 최상의 합의라고 자평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찰이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를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노력했다는 정부가 수십년 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주장했던 시민단체를 수사 대상에 놓은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됩니다.
조혜령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경찰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집시법상 집회 주최자의 준수 사항 위반 여부입니다.
애초 신고한 인원인 100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집회에 참가해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대협 집회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범위 이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대협 관계자에게 출석요구서 발송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집회에 참여한 인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정대협을 수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정대협 수사에 윗선의 의자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수요 집회가 집회 인원을 적게 신고한 뒤 실제로 많은 참가자가 오는 것은 집회자 준수 의무에 위반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대협 윤미향 대표는 "매주 집회 신고는 경찰과 의논해 평화적으로 해 왔다"며 "24년 동안 집회를 하며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단독]"박정희 긴급조치 피해자에 국가 배상하라" 첫 항소심 판결>▶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우회적으로 부정하는 판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효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유신헌법과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는 학내 시위를 벌이다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구금됐던 대학생들이 30여년 만에 배상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인하대 재학생이었던 박모씨 등 13명과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국가는 12억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씨 등은 인하대와 서강대, 서울대, 이화여대 등 각자의 학교에서 유신철폐 유인물을 만들어 뿌렸다가 긴급조치 1호 또는 9호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살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씨 등이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던 만큼 증거능력이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 등이 지난 2013년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은 것은 이런 위법행위가 인정됐기 때문이고, 따라서 국가의 배상 책임도 인정된다는 겁니다.
긴급조치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은 간혹 있었지만, 항소심 판결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대법원의 지난해 판례에 따라 긴급조치는 정치적 행위일 뿐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해석한 것은 하급심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민변은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인식하면서도 대법원 판례를 따라야만 하는 하급심 법관들이 우회적으로 대법원을 비판한 판결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미일 "차별화된="" 대북="" 압박"…중·러는="" 여전히="" 미온적="">▶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를 위해 한미일 3국이 차별화된 압박수단을 강구하기로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미온적이어서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홍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는 어제 저녁 서울에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방안을 집중 협의했습니다.
협의 결과 3국 대표는 과거와는 차별화된 압박외교로 북한이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보리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위반이라며 예전과 같은 평범한 방식으로는 더 이상 대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또 중국도 결국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며 중국과도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준국 본부장은 오늘 베이징에 이어 오는 19일에는 모스크바를 방문해 양국 6자회담 수석대표와 각각 협의를 갖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물론 러시아도 북핵불용 원칙은 강조하면서도 대북제재 수위를 놓고는 한미일 3국과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제도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전화통화에서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되 추가적 긴장 악화는 없어야 한다며 중국과 거의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오늘="" 회동…'대북="" 추가제재'="" 조율="">▶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은 오늘 오후 베이징에서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합니다.
<美하원 '북핵'="" 청문회…사드="" 도입·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주장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이 주최한 북핵 청문회에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한국이 이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한국은 사드 도입을 미국에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스마트폰을 통해 시청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朴, 국회부터="" 국정교과서까지="" 전방위="" '비판'="">▶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담화에서 국회부터 국정교과서 반대까지 국내 현안 전반에 대해 전방위 비판을 가했습니다.
표정과 화법은 부드러워졌지만 현실 인식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윽박정치'라는 반발을 샀던 모습은 오간 데 없었지만 내용과 현실인식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방위 비판의 제1표적은 국회였습니다. 정쟁만 일삼으며 개혁 법안을 방치한다는 겁니다.
국회의장에게는 직권상정을 에둘러 요청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의 취지가 왜곡된 것은 사람 탓이라며 '진실한 사람'론으로 물갈이를 호소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비판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확대됐습니다.
서울시와 성남시의 무상보육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고 공걱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는 논리의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후한 평가를 내려 대조를 보였습니다.
<朴대통령 새해="" 첫="" 업무보고="" 청취…경제부처="" 합동보고="">▶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부터 경제부처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7개 경제 부처의 합동 보고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문창진, 2골="" 원맨쇼…신태용호,="" 리우올림픽="" 향해="" 순항="">▶ 8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는 축구 대표팀이 아시아 예선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박세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리우올림픽을 향해 힘찬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대표팀은 오늘 새벽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아 23세 이하 챔피언십 C조 첫 경기에서
우즈베키스탄을 2대1로 눌렀습니다.
문창진 선수가 2골을 몰아넣어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문창진은 전반 20분 페널티킥으로 귀중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후반 3분에는 황희찬이 올린 크로스를 받아 오른쪽 사각 지역에서 날카로운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대표팀은 후반 13분 우즈베키스탄에 중거리 골을 내줬지만 1골 차 리드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후반 25분 볼타보예프가 이창민의 허벅지를 밟고 퇴장당해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아사이 23세 이하 챔피언십은 2016 리우올림픽 예선을 겸하는 대회로 3위 안에 들어야 본선 진출이 가능합니다.
대표팀은 오는 16일 예맨을 상대로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한국은행 오늘="" 금통위…기준금리="" 동결="" 전망="" 유력="">▶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9시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이후 6개월째 1.5% 수준에서 동결됐는데, 이번달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기준금리는 추가 인하하기에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가계부채가 부담스럽고 기준금리를 인상하기에는 부진한 경기회복세 때문에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 등이 변수입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신입 희망퇴직="" 받던="" '두산인프라',="" 이번엔="" 무한정="" 업무대기="">▶ 지난해 경영악화로 신입사원에게까지 희망퇴직을 압박해 비판을 받던 두산인프라코어가 현재도 사무직 20여명을 업무 대기 상태로 방치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영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 지난해 9월 희망퇴직대상자가 된 두산인프라코어 직원 A씨는 새해부터 지금까지 빠짐없이 아침 8시에 출근을 합니다.
하지만 출근해서 하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공용 컴퓨터 하나 있는 교육장에서 다른 희망퇴직대상자들과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다 퇴근을 하는 게 그의 일과 전부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대기하고 있다. 이 대기 상태가 회사 측은 재배치를 위한 면담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면담에서 어디로 보내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보내줄 수 있는데 없다더라. 요식행위일 뿐…"지난해 9월 희망퇴직대상자로 선정된 뒤 받았던 교육이 강제 퇴직 교육인데다 인권 침해소지가 다분해 문제가 되자 이 교육이 중단되고 현재는 무제한 업무 대기 상태가 된 겁니다.
A씨 말고도 14명이 희망퇴직 대상자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대기 발령 상태로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무한정 업무대기 상태가 또 다른 퇴직의 압박으로 느껴진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인프라코어 직원은 "책 보거나 무료한 시간 보내고 있어 하루이틀도 아니고…형식적 면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대기발령자들을 재배치하는 등 조직 정비 중이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람이 미래다'라는 두산의 카피 광고 광고가 이제는 '퇴직이 미래다'라는 비아냥거리가 된 만큼 여전히 두산의 인력 구조조정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파이키우기 비법'은>▶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하면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을지,곽인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회사원 33살 김운기씨는 연초부터 마음이 분주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한 푼이라도 더 환급받기 위해 각종 자료를 꼼꼼이 챙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제도 확인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더 아끼려고 교육비 기부금 공제 영수증 등 챙겨보고 있다"특히 올해부터 바뀌는 내용이 관건입니다.
먼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으면, 초과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체크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등을 합친 액수가 재작년 전체 사용액의 절반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20%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도 연 소득이 333만 원 이하에서 이제는 연 소득 500만 원인 가족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난임시술비는 한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 내일은 사용자가 몰려 과부하가 일어날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자료사진)
<최악의 '청년실업'…터널="" 끝이="" 안보인다="">▶ 일하고 싶은 청년 5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자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이 최악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지난해 7월 청년고용절벽 해소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장담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기회를 20만 개 이상을 추가로 만들어 내겠다는 약속을 국민들께 드리고자 합니다."그러나 이틀전 퇴임식에서는 역부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 좀 되기 시작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미안할 따름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청년들이 구직시장에 뛰어들었지만 10명 중 1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일자리를 못 구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과 취업준비생까지 합한 사실상의 실업률은 그 2배를 웃도는 걸로 파악됩니다.
통계청 심원보 고용통계과장은 "대략 수치는 왔다 갔다 하지만 (연구기관들이) 20%대로 발표하고 있습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에 수조원을 쏟아붓고, 기업에 고용을 늘리라 독려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