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적완화, 일본에서 이미 실패
- 변죽만 울리는 박 대통령 무책임
- 문제가 3년째인데 아직도 원론만
- 적당히 워크아웃 안돼…법정관리로
- 경영진, 주주, 채권단 손해 우선
- 직원들도 손해 감수 각오 필요
- 정부 개입과 완충은 최후수단이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주진형(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
구조조정 얘기를 오늘도 좀 해야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연일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건 결코 여기서 그칠 것 같지만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눈 앞에 닥친 해운 조선업의 구조조정 상황을 보면 앞으로를 전망할 수 있을 텐데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채권단에다 손을 내밀었죠.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구조조정이 되도록 개입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조선업의 경우도 3개 회사가 다 흔들리면서 3개를 2개 정도로 합병하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죠. 어떤 경우든 죽어 가는 기업을 살리려면 돈이 듭니다. 그 돈은 이른바 구제금융, 혈세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혈세를 들여서 이렇게 살리는 건 옳지 않다. 무슨 소리냐, 그렇게 살리지 않을 경우에 줄도산은 어쩔 거며, 실업자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명한 구조조정의 방법.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영입1호 인사로 선대위에서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을 맡았던 분, 주진형 부실장 연결을 해 보죠. 부실장님 안녕하세요.
◆ 주진형>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선거는 끝났지만 앞으로 당의 경제 관련된 직책을 쭉 맡으시는 거죠.
◆ 주진형> 얘기는 있습니다.네.
◇ 김현정> 당의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의 원장으로도 거론이 되시던데요.
◆ 주진형> 벌써 알려졌나요. 이거?
◇ 김현정> 네,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주진형> 그러면 알려진 거라고 봐야겠네요.
◇ 김현정> 아, 수락을 하신거군요, 그러니까.
◆ 주진형> 네. 내정이 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습니다.
◇ 김현정> 내정이 된 것으로 알려진 주진형 부실장님. 그래서 오늘 의견 하나하나가 사실은 중요한 의견인데요. 일단 어제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관련된 발언, 중요한 발언들이 몇 가지 있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내놨던 한국판 양적완화, 강봉균 위원장이 내놨던 것인데. 박 대통령이 어제 이 양적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진형> 선거를 한 2주 앞두고 갑자기 나타나서, 또 밖에서 모신 분이 한 두 마디를 해 가지고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도, 선거 전략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정 양보하면. 그렇지만 대통령까지 되시는 분이 그 말씀을 하실 거면 적어도 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을 하시면서 얘기하셔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제목만 갖고서 변죽을 울리는 것은 사람들로 해서 쓸데없이 궁금증이나 불안감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양적완화라는 기조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진형> 별로 저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양적완화라는 말에 대한 원조는 일본이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그 때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완화라는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전세계적으로 경제학에서 일본이 원조를 갖고 있는 정책인데, 그것도 한 3년 하다 안 되니까 관뒀고. 그러다가 3년 전에 다시 또 아베가 나타나 가지고서는 거기에서 두 가지를 더 붙였죠. 재정정책 확장과 구조개혁과 같이 하면서 통화정책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역시 지금도 해결이 잘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인데. 양적완화, 양적완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또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지도 못하겠는데, 한국적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한국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순간 모든 것을 저는 의심한다고 봅니다. 사실은.
◇ 김현정> 한국판, 한국적 이런 말을 붙이는 순간 모든 것을 의심하신다고요?
◆ 주진형> 뭔가 변칙적으로 하자는 말처럼 들려서요.
◇ 김현정>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게 뭔지 실체를 좀 내놔야 될 텐데. 실체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좀 의심스럽다, 갸우뚱 하게 된다 이 말씀.
◆ 주진형>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경제이슈라는 게 다 통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아마 어제 박 대통령이 밝힌 그 인식, 지금 좀 모호하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해운이든 조선이든 구조조정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작이 된 이 구조조정의 방향, 이건 맞다고 보십니까?
◆ 주진형> 저는 정부에서 방안을 갖다 발표를 한다고 얘기를 해서 기다렸는데. 이거는 지금 얘기의 시작의 시작도 아닌 얘기를 갖다 놓고 무슨 방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시작의 시작도 아닌 너무도 원론적이다 이 말씀이세요?
◆ 주진형> 그렇습니다.
◇ 김현정> 시작의 시작도 아닌 걸 가지고...
◆ 주진형> 아니, 조선 산업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동안 숨기고 있던 부실을 본격적으로 오픈하기 시작한 게 지금 한 2년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산업은 이미 문제가 시작된 것이 2012년이고. 거기에 따라서 회사채 신속인수제니 해 가지고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이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게 2013년부터예요. 그런데 2013년이면 벌써 3년 지난 일이고 조선의 경우 이미 2년이 지난 일인데, 거기다 대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뻔한 원칙이 뭐라는 둥, 세 가지로 나눠서 한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슨 처음 일어났을 때 대통령 업무보고에다 할 정도의 수준 얘기지, 지금 당장 터진 문제를 갖다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업계관계자나 아니면 금융권에 있는 분들이 가치지원을 삼기에는 너무도 추상적이고 모호한 얘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 김현정>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속으로는 좀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 주진형> 아니, 구체적인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면 되지, 왜 쓸데없이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얘기를 무슨 방안이라고 발표를 하느냐는 얘기죠.
◇ 김현정> 국민들도 굉장히 답답해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해운업, 지금 일단 구조조정이 시작된 해운업의 경우는 국가의 기간산업이고 해운동맹에서 탈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살려내야 한다. 그래서 정부가 뭐 개입하겠다라고까지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방향 잡아가는 걸 보면 개입의 가능성을 크게 열어두고 있어요. 이 방향을 어떻게 보세요.
◆ 주진형> 해운산업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전에 이미 터졌던 문제를 미봉책으로 연기를 하다가 선거까지 버티다가 선거 지나니까 이제 갖고 나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딱 나오자마자 그런데 거기 무슨 해운동맹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결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분위기 잡는 것처럼 들려서, 얼마 임박했다는 둥 이런 얘기를 갖다 냄새를 피운다 그럴까 아니면 연기를 피운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말씀을 제가 죽 듣다 보니까 죽어 가는 대기업에다가 국민 혈세로 인공호흡기 꼽는 방식, 그런 식으로 근근이 살려주는 방식의 구조조정은 안 된다고 보시는 건가 봐요?
◆ 주진형> 네,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죠. 큰 기업이니까 국가가 돈을 내 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도 이번에 이제 알게 되신 대우조선해양이죠.
◇ 김현정> 조선업.
◆ 주진형> 대우그룹이 무너질 때 그 당시에 대우중공업이었는데 그것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는 두산인프라코어로 가있습니다. 그 인프라코어로 간 사업은 지금 두산으로 팔린 것이고 나머지 산업은 산업은행이 지분을 갖고서 운영을 한지 거의 아마 50% 정도 지분 아마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15년이 되었어요.
◇ 김현정> 지금도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어요?
◆ 주진형> 네.
◇ 김현정> 그렇군요.
◆ 주진형> 그 회사는 그럼 제대로 회생을 했나요. 아니죠. 지금 그 동안에 숨겨놨던 손실을 밝혔고, 업계에서는 추가적으로 뭘 얼마나 숨기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식으로 불신을 갖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그럼 지금 기간산업이다 뭐다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져도 어쩔 수 없다는 그 정도의 각오로 이번에는 구조조정에 임해야 한다 이렇게 보세요?
◆ 주진형> 그렇죠, 첫 번째로는 이렇게 부실이 내게 되었을 때 거기에 관련됐던 사람들, 첫 번째로는 경영진이고.
◇ 김현정> 경영진.
◆ 주진형> 두 번째로는 주주고.
◇ 김현정> 주주.
◆ 주진형> 그 다음에 채권자들이고. 그 다음에 또 직원들이나 아니면 관계업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들끼리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가 각각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소하고 분담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처음부터 이러다가 정부가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파토 낼 인센티브가 생겨요. 버틸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거든요. 설사 정부가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자율, 말이 자율이지 이제 정부가 들어가서 미리 정리를 해 주는 방식으로만 풀릴게 아니라. 법정관리를 갈 수도 있다, 또는 법정관리를 가고 난 다음에 구조조정과 또는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구조조정)을 하는 방법도 항상 하나의 중요한 얼터너티브(alternative,선택지) 로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혈세만 제일 많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선대위에서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을 맡았고요. 당의 싱크탱크죠, 민주정책연구원의 원장으로 사실상 내정이 된 주진형 부실장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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