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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분담금을 국민보건에 쓸 수 있다?"

유럽/러시아

    "유럽연합 분담금을 국민보건에 쓸 수 있다?"

    [브렉시트 찬성파들 3대 핵심 거짓말 ①]

    'EU분담금을 국민보건에 쓰자'고 써 붙인 탈퇴 캠페인 버스 앞에 선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 (사진=유튜브 캡처)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앞두고 찬성 캠페인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속속 말바꾸기에 나서고 있다.

    찬성파인 이안 던컨 스미스 전 고용연금장관이 “우리의 약속은 일련의 가능성이었다”고 말하는가 하면 찬성진영의 대표적 인물인 나이젤 패라지 영국 독립당 당수는 주요 주장들에 대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발뺌까지 하는 실정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8일 탈퇴 찬성파가그동안 캠페인을 벌이면서 내세운 핵심 주장 3가지를 조목 조목 짚으면서 찬성진영 인사들의 입장 변화를 꼬집었다.

    세가지 주장 또는 '약속'은 ▲ 유럽연합에 대한 분담금 전액을 영국내 국민보건에 쓸 수 있다 ▲ 탈퇴를 하면 이민자를 크게 감축할 수 있다 ▲ 유럽연합에 터키 등이 가입하면 이민자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내용이다.

    ◇ 영국의 분담금 3억 5천만 파운드, 국민보건서비스(NHS)에 쓰자

    이 약속은 탈퇴파에게 핵심적인 것이어서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이나 마이클 고브 전 법무장관이 연설 때 뒷 배경막에 항상 썼고 영국을 돌아다니며 캠페인을 벌인 버스 옆에 써붙이기도 했다.

    이 구호는 탈퇴 캠페인이 시작되던 때, 지도부였던 지셀라 스튜어트 노동당 의원 때문에 처음 만들어졌다. 그녀는 “매주 우리는 브뤼셀(EU 본부가 있는 곳)에 3억 5천만 파운드를 보낸다. 내가 그돈을 어떻게 쓸지 통제할 수 있다면 나는 그걸 국민보건서비스에 쓰겠다”고 4월 15일에 말했다.

    ‘3억 5천만 파운드’ 라는 숫자는 곧바로 논란이 돼 이 금액은 영국의 총(Gross) 분담금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영국은 대처 전 수상의 협상으로 이 가운데 7천 4백만 파운드를 환급받게 된후 브뤼셀로 2억 7천 6백만 달러만 보내왔다.

    이 돈중에서도 1억 1천 5백만 파운드는 영국지역 농가나 대학과 기업체의 조사활동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그러면 나머지 1억 6천 1백만 파운드만 국민보건서비스에 지원될 수 있는 금액으로 남는다.

    이와 관련해 국민투표 2주전에 영국 통계국의 앤드류 딜놋 국장은 “총 분담금만 얘기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며 공식 통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투표가 끝난 뒤 나이젤 패라지 영국독립당 당수는 맨 처음 이 약속을 부인했다. “나는 그걸 보장할 수 없고, 그 주장을 결코 한 적이 없다. 그건 탈퇴 캠페인이 저지른 실수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그는 26일 말했다.

    이 구호를 선명하게 써 붙인 탈퇴캠페인 버스 앞에서 종종 사진을 찍었던 이안 던컨 스미스 전 장관도 국민보건서비스가 매주 3억 5천만 파운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26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디언은 “약속이 철회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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