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가운데)가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 승리를 기뻐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캡처)
일본에서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 결과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등 개헌 찬성 세력이 전체의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차지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쟁을 금지한 일본의 평화헌법(헌법 9조)의 개정이 현실화할 것인지 주목된다.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는 선거가 끝난 뒤 “이번 참의원 선거의 주된 이슈는 헌법 수정 여부가 아니었다. 헌법 개정은 자민당 창당때부터의 목표였지만 국민투표가 필요한 사안이다. 헌법 심사회에서 진지한 토론이 열리고 국민의 이해도 깊어지면서 어떤 조항을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나기를 희망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아사히 신문이 전했다.
아베 총리의 이런 입장은 전쟁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도 여론이 부정적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NHK가 10일 참의원 선거 직후 실시한 출구조사에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3％, 필요없다는 답변은 32％였고 36％는 어느 한쪽을 택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NHK가 3년 전 참의원 선거 당시 실시한 출구조사 때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39％, 필요 없다는 답변이 25％였다.
하지만 AP통신은 자민당 창당멤버로 미국 주도의 전후 헌법을 몹시 싫어했던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손자인 아베 총리에게 헌법 개정은 오랜 숙원이라고 전했다.
개헌 반대파들이 주로 전쟁 포기 조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집권 자민당의 진정한 관심은 천왕을 중심으로 한 가족 가치와 전쟁 전의 전통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한 것으로 AP통신은 보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가 실용적이어서 경제문제 해결에 먼저 매달릴 것이라면서 어린이와 노인의 보건 서비스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연기했던 소비세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고 AP는 보도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두 번째 임기를 2년 남겨두고 있는 아베 총리가 개헌에 필요한 시간을 더 확보하고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2021년까지 임기가 이어지는 총리직 3연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다고 AP는 전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