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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깎아주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자동차 제조사도 추가로 할인을 해주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정작 세금 감면을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
게다가 지자체에서 마련한 조기폐차 지원금이 빠르게 고갈되는 상황이어서, 보조금이 재충전되는 내년 초가 돼야 조기 폐차와 신차 구매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 폐차대금+지원금+세금감면+차값할인...노후 경유차 1석 4조 기회지난달 26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6개월 한시로 승용차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70%를 깎아주겠다고 발표했다. (승합차, 화물차는 취득세 감면)
차량 한 대당 개별소비세는 최대 100만원 한도로 감면 가능하고, 여기에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합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왼쪽에서 세번째)를 비롯해 각부처 장차관들이 정부합동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또 현대기아차는 10년 이상 경유차량을 폐차한 고객을 대상으로 신차를 구입하면 차 값을 3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노후 경유차 신차 교체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르노삼성도 개소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깎아주기로 했다.
게다가 환경부가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조기폐차 지원정책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조기 폐차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
종합하면, 2005년식 이전의 경유차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주는 차량대금에 더해 지자체의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여기에 신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까지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사에서 주는 할인 혜택도 추가로 누릴 수 있다.
노후 경유차 소유자로서는 1석 4조의 기회가 오는 셈이지만, 문제는 혜택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점이다.
◇ 시행 시점은 아직 불투명... 빨라야 다음달현재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차주가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해 국회 본회의가 열릴 때, 개소세 인하 법안도 같이 올려 통과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치 일정에 따라 통과 시기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예상대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같이 처리된다고 하면,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세제혜택은 다음달 중순 정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이렇게되면 시행 6개월째가 되는 내년 2월 중순까지 개소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달 개소세 인하 혜택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조기폐차와 신차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연초에 편성한 조기폐차 지원금이 거의 바닥났기 때문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예산 소진을 알리는 공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남준희 녹색당 정책위원 제공)
7월 현재, 경기도 내 13개 시군과 인천광역시의 조기폐차 지원금이 모두 바닥났고, 나머지 수도권 지자체도 미리 편성해 둔 지원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이렇게되면 노후 경유차 차주들은 이왕이면 조기 폐차 지원금이 다시 충전되는 내년에 갖고 있는 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개소세 감면 시한 6개월을 감안하면 세금혜택은 길어야 내년 2월 중순을 넘기지 못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폐차지원금과 개소세 혜택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내년 초에 한꺼번에 신청이 몰려, 현장에서는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 내년초에 폐차 수요 대거 몰릴 듯...혼란 불가피한 폐차업체 관계자는 "폐차장으로 조기 폐차 문의가 많이 들어오지만 예산이 떨어졌다고 하면 내년에 다시 접수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조기 폐차 수요가 원래도 연초에 많이 몰리는데 내년에는 세제혜택까지 있어서 엄청난 혼란이 올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