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층의 깊숙하고 은밀한 이야기를 파헤쳐 온 작가 김진명이 수렁에 빠진 한국 사회에 대해 입을 열었다. CBS노컷뉴스는 2일 그와 벌인 인터뷰를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사태와 차기 대권 향방'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해법'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주제로 나누어 싣는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
① "박 대통령, 검찰수사 받고 하야 카드 꺼낼 것"
② "'박근혜'란 적폐 없애고 개성공단 다시 열어야"
<계속> |
작가 김진명(사진=자료사진/노컷뉴스)
작가 김진명은 박근혜 정부가 올 초 느닷없이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을 두고 "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실수"라고 질타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과정이 방법상으로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진명은 "드레스덴 연설문 수정 의혹 등으로 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에)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를 기대지 않았을 리 없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지금 전 세계를 모아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외길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심지어 지금 미국과 일본조차 물밑으로는 북한과 접촉을 하고 있잖아요.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결정 등은) 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이 얼마나 생각 없고, 엉터리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제는 자칫 잘못하면 아주 우스운 꼴이 될 뻔한 위기를 걷어내는 '모멘텀'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는 "남북 관계 개선은 아무리 생각해도 개성공단과 같은 통로를 늘려가야 하는 것"이라며 "그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말 힘들게 얻은 개성공단을 박 대통령이 닫아 버린 어마어마한 실수를 우리가 이번에 다시 냉정하게 돌이켜보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에 복원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쪽으로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새 리더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해요. (개성공단 폐쇄는) 박 대통령이 잘못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인데, 새 리더들이 해법을 찾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현명한 시각을 제시해야 합니다."
김진명은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닫게 된 이유를 내치의 잘못에서 찾았다.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닫은 원초적인 잘못을 되돌아보면, 결국 내치의 잘못이 (개성공단 폐쇄로) 옮겨간 것이죠. (새누리)당과 도무지 소통을 못하니, 김무성·유승민 의원이 (당 대표, 원내대표로) 있을 때 청와대는 존재감을 상실하는 정도로까지 갔어요. 박 대통령은 당도, 국회도 움직여 주지 않으니까, 물론 본인의 정치적 무능력에서 시작 됐지만, 그 불똥이 갑자기 개성공단으로 튑니다. 북한과의 1대 1 대결 구도를 만들어 자기 존재감을 키우려 했던 거죠."
그는 "'박근혜'라는 적폐가 없어지면 무엇부터 치료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등장한다"며 "우선 가장 큰 것이 북한과의 문제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식으로 '외길 밖에는 없다' '무조건 힘으로 깔아뭉개야 한다'는 건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어요. 대화와 제재, 쉽게 말하면 채찍과 당근을 병행해야만 합니다. 이 세계 정치의 고전적인 기법조차 어기면서 출구를 꽉 닫아두고 있는 것은 박 대통령의 가장 큰 실수예요. 그러니 새 리더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개성공단을 복원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박 대통령과 그 비선들이 지닌 근본 사고는 '사드'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대위가 지난 3월 16일 오후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에서 정부에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김진명은 한국의 현대 정치사를 관통하는 세력을 크게 '보수·경상도·미국'과 '진보·호남·북한중국'의 두 부류로 나눴다.
"박 대통령 내지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3공화국(박정희 정부·1963~1972) 시절부터 이어져온 세력입니다. 이 세력은 사고가 딱 한쪽으로 굳어 있어요. 바로 '보수·경상도·미국'이죠. 지금 한중 외교가 깊어지고 하니까 박 대통령이 그쪽으로도 가까워지는 동작을 취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사고는 언제나 미국만 보게 돼 있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박근혜 정부는 필연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김진명의 설명이다.
"사드가 북한 핵 대비라는 논리는 '견강부회'(근거 없고 이치에 안 맞는 것을 억지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맞춤)예요. 어린 아이들도 믿기 힘든 얘기죠. 지난 번에 미국 미사일방어국장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사드는 완전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미국의 MD(미사일방어) 시스템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오로지 북한 핵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에 오기 전 미국 국회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는 '한반도 사드는 미국 본토의 안전을 위해 전 세계 사드망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한국에서와는 180도 다르게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건데, 그때 언론들이 짚었어야 합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예언해 화제를 모은 김진명의 소설 '싸드'(새움·2014)는 출간 당시 '박근혜가 있는 지금이다'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그는 이에 대해 "미국도 박 대통령이 정치를 잘할 걸로 보지 않았다. 레임덕이 오고 야당 정부가 서게 되면 사드 배치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사드를) 들이민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은 이대로 뒀다가는 박 대통령 레임덕이 빨리 올 수도 있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전혀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사드를 들이민 겁니다. 그것은 박 대통령을 비롯해 그의 비선들이 지닌 근본적인 사고, 그러니까 '보수·경상도·미국'만 보는 그 선에서는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김진명은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대단히 잘못됐다"면서도 "이를 당장에 무조건 없던 일로 할 수만은 없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데 따른 중국의 보복을 우려했지만, 미국의 보복 역시 무서운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것을 감지하지는 못했지만, 미국의 보복은 이미 한 차례 있었어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반미 물결이 거세게 일 때 미국은 전방의 주한미군을 평택으로 내리는 결정을 합니다. 이는 정확한 용어를 쓰자면 '미군철수'가 됩니다. 국외로 나간 것이 아니라 평택으로 물러난 거죠. '너희가 반미를 외치면 우리도 이렇게 한다'는 경고였던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드를 무조건 안 받는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평택 철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 철수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 무조건 사드를 반대만 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에요."
그가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를 '무섭다'고 표현한 데는 한국 경제 붕괴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다고 하면 (자본이 빠져나가)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경제 붕괴가 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바탕을 유지하면서 미국이 강요하는 것을 시정시키고, 중국과도 관계를 다지고, 북한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는 경제를 위해서든, 사회 안정을 위해서든 미국을 붙들어놔야 합니다. 그래서 사드 문제를 판단하는 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김진명은 "결국 해법은 현명한 외교에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역시 (사드를) 무조건 반대할 일만은 아닙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조건부로 사드를 받아들이자'는 논의가 이뤄졌어야 해요. '북한의 핵 위협이 현저히 사라질 경우 사드를 한반도에서 철수한다'는 조건을 달았다면 미국과도 신중하게 교섭할 수 있고, 중국도 안심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무조건 반대를 넘어서 박 대통령, 정부가 잘못한 것을 국회에서 능동적으로 바로잡아가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