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하기 위해 입장하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 주위로 사진기자들이 카메라를 내려놓고 취재거부를 하고 있다. 이날 나승룡 국방부 공보과장은 한일정보보호협정 취재 공개를 요구하는 사진기자들에게 협정을 공개할 수 없으며, 권력인양 국방부측이 찍은 협정 사진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사진기자들은 협정이 밀약이지않은 이상 비공개인것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판단 취재거부를 결정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한일군사비밀정보보보협정(GSOMIA)이 졸속추진 논란 속에 23일 정식 체결됐다.
야당은 '매국정권, 매국 국무회의'라며 협정 체결을 맹비난했고, 시민단체들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근간부터 뒤흔드는 일"이라며 협정 무효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군사비밀정보보보협정(GSOMIA) 문안에 서명했다.
서명식은 한민구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대사 등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최종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양국 정부 대표가 협정문안에 서명함에 따라 양국 외교부가 상대국에 공식 통보하면 협정은 곧바로 발효된다.
GSOMIA는 특정 국가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협정으로, 한일 양국은 이제부터 미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일본과 GSOMIA 체결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속전속결’로 협의를 진행해 재추진 발표 27일만인 이날 협정을 체결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일본과 GSOMIA 체결이 추진됐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의' 논란이 일면서 무산된 바 있다.
정부가 국민여론과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군사정보협정을 "군사주권을 팔아넘기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파괴와 국정 농단도 모자라 군사주권마저 팔아넘기는 매국 정권과 매국 국무회의"라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박 대통령 탄핵 사유가 추가됐다"며 "협정 자체가 생명력을 오래 갖지 못하게 하는 일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정부가 다시 민족 자존심을 팔아버리는 기분을 온 국민이 느끼고 있다"며 "야 3당이 철저히 공조해서 이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서명을 앞두고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등 11개 시민단체와 정의당 노동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군사정보협정 서명에 반대와 무효, 서명 강행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등 11개 시민단체는 이날 협정 서명식이 열린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정 무효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협정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근간부터 뒤흔드는 일"이라며 "한·미·일군사협력 강화는 결국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군사적 갈등을 심화해 동북아 신냉전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추진됐다는 지적에 대해 "나름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협정) 추진과정에서 현 정국 상황 및 우리 국민의 대일감정 등과 관련해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 의견이 있었지만, 국방부로서는 점증하는 적의 위협에 대응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