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화면 캡처)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문재인 재벌개혁'이 현재 권력관계를 바탕으로한 '실현가능한' 접근방식이라며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늦었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재벌개혁의 대열에 함께해 주신데 환영한다"면서 "이제부터 혁신경쟁이 시작되는 것같아 반갑다"며 정책대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사실 그동안 문재인 전 대표의 재벌에 대한 행보는 실망스러웠다"면서 문 전 대표가 성장과 재벌 대기업의 견인차 역할을 언급한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가 재벌개혁을 공약하면서도 '실현가능한 약속'만 하겠다고 전제해 근본적이고 철저한 개혁보다는 재벌과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든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박 시장은 이어 "문 전 대표가 발표한 집중투표제와 노동자추천이사제 등은 필요한 제도이지만 이러한 절차적 견제장치 마련만 가지고는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과 경제력 집중을 막을 수 없다"면서 계열분리명령제나 기업분할명령제같은 특단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경영능력이 없는 2, 3세로의 불법 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부재하다"며 증여세 강화와 공익법인을 통한 세습제한을 제안하고, "재벌 원청-하청, 재벌-중소기업/중소상인 사이의 갑을 관계 혁파 방안도 미흡하다"며 초과이익공유제 도입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밖에 "경제적 약자의 단결권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재벌개혁 방안이 빠져있다"며 중소기업, 중소상인의 집단교섭권 인정과 노동조합 강화를 제시했다.
박 시장은 문 전 대표의 "현재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접근 방식으로는 참여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처럼 재벌 개혁은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모든 약속은 살아온 삶으로 증거해야 한다"면서 "불평등 불공정 해소를 위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닌 무슨 일을 해왔고? 무슨 일을 할것인지? 물어야 한다. 물음이 바뀌어야 리더쉽이 바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