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잇따라 공식 제기하고 나서 앞으로 한국 등 동맹국을 향해 본격적인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는 12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상당 부분 추가로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조약 의무를 유지할 때, 또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할 때 더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도 그들의 의무를 인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매티스 내정자는 또 "우리는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국방장관들이 동맹들에 대해 '혜택을 공유할 때는 어떤 방위비든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해 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다른 지역의 관련 협상을 지켜봐 왔다"고 말했다.
또 "동맹들과 공통의 기반을 모색하겠다"고 말해 협상을 통해 절충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전날 열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에서도 방위비 분담 문제가 거론됐다.
틸러슨 내정자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모든 동맹이 그들이 한 약속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 (문제 제기 없이) 모른 척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것(동맹의 의무 불이행)은 단지 우리뿐 아니라 자신들의 약속을 존중하고 우리의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이스라엘과 같은 오랜 친구들 입장에서도 불공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대선 공약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나토와 아시아 동맹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정당한 몫을 내지 않는 동맹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경우 미군철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