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의 암살 배후가 북한 정권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 권력층 내 동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北, 공포정치 불안감 확산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46)이 지난 13일 피살된 것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경찰이 북한 국적 남성 용의자의 신원을 추가로 공개하며 사실상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해외 파견 무역일꾼과 간부들, 근로자들은 관련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했을 가능성이 커서 아무리 입단속을 한다 한들 김정남 암살 소식은 시차를 두고 북한 내부 주민들에게 확산될 수 밖에 없다.
북한의 한 소식통은 "(북한에) 휴대폰은 370만대가 있어서 (김정남이 평양의 지시로 살해되었다는 보도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북한 내부적으로는 김 위원장이 주민을 아끼고 보듬는 따뜻한 영도자라는 애민 지도자 이미지 구축 노력에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조짐이 보이면 가차 없이 제거하는 김정은의 '공포통치'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돼 북한 권력층들의 불안감을 한층 키울 것이란 전망이다.
김정은 정권 들어 처형된 간부는 지난해까지 140여 명으로 추산되며, 김정일 집권 초기 4년간 처형자수인 약 10명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 한층 강화
김정은의 공포통치가 집권 6년차를 맞아 한층 '광기'로 치달으면서 국제사회의 전방위 대북압박에도 속도가 붙고있다.
작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19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중국의 거듭된 요구에도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강행하고 '친중파'로 알려진 김정남 피살까지 겹치면서 중국이 북한에 최고 수위의 강한 불만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그나마 석탄 수출이 북한의 주요 수입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사건은 또 반인도적 범죄와 테러를 자행해 온 북한 정권의 잔학성을 국제사회가 인식함으로써 범죄 자행자들에 대한 책임성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공론화하는 자연스러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뮌헨안보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독일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침해와 관련한 북한 정권의 책임성 문제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새로운 조명이 이뤄질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더 관심을 갖고 (북한 문제를)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북한의 지난 12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더 커져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에 '설상가상' 악재
김정남 살해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이미 교류·협력이 완전히 단절된 남북관계에도 '설상가상'의 악재가 될 전망이다.
김정은이 해외에서 생활하던 이복형마저 암살한 사건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악화한 우리 국민의 대북인식에 김정은 공포통치에 대한 혐오감마저 더해져 한동안 '이제는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은은 김정남을 암살함으로써 '눈에 든 가시'를 제거했을지는 모르지만, 북한의 더욱 심각한 고립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김정남 암살 사건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용의자들이 북한 국적자다른 것 외에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할 명백한 증거는 없다. 사건이 장기화 될 것을 우려한다"면서 "정부가 이 사건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사건 해결이나 남북관계에 있어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