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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한미일 공조 강조…中·日과 간극 확인



통일/북한

    윤병세, 한미일 공조 강조…中·日과 간극 확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이하 현지시간 16∼17일)와 뮌헨 안보회의(17∼19일)를 계기로 북핵 문제 및 양자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북한의 지난 12일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처음으로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과 대면하는 자리에서 윤 장관은 북핵의 국제문제화, 한미일의 대북 단일대오 확인, 미국을 통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 압박 등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문제로 불거진 한일간 외교 갈등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이은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했다.

    ◇ 한미일 대북제재·압박 공조 대오 확인

    윤 장관은 또 북핵에 대항하는 한미일 공조 체제를 보다 공고히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6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강력 대응할 것임을 경고하고, 핵 억지력 제공을 포함하는 미국의 대 한국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윤 장관은 공동성명에 대해 "내용면에서 과거 공동성명에 비해 매우 강력했다"며 "공동성명은 북한의 추가적 도발이 있으면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한미일 고위당국자들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한미 양자 및 한미일 3자 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압박의 사실상 마지막 카드라 할 '중국 움직이기'에 주력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렉스 틸러슨 초대 국무장관은 윤 장관과 만난 다음날인 17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에게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대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중국이 18일 상무부 발표를 통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친중파' 김정남의 암살 배후가 북한으로 가닥이 잡힌 것도 중국의 조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中·日과 갈등 해법은 못 찾아

    윤 장관은 그러나 이번 4강 외교에서 일본, 중국 등과의 갈등의 골을 좁히지 못했다.

    일본은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을 이전하기 위한 '행동'을 한국 측이 보여주기 전에는 지난달 9일 귀국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복귀(일본→한국) 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 장관은 17일 한일 외교장관회담때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한일 당국간 대화 채널을 재가동한 것에 만족해야 했다.

    중국과도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을 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 정부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재차 언급하면서 배치를 서두르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 장관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자위적 방어조치이며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중국에 사드에 대한 보복성 조치의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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