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호작업장 모습(사진=시민 제공)
충북 청주의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수년동안 요양 급여를 빼돌리고, 장애인들의 노동력까지 착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청주상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청주의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2010년부터 노인과 장애인을 상대로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목욕시설을 갖춘 1.5t 화물차에서 2명의 요양보호사가 한 시간 동안 목욕을 시켜준 뒤 정부로부터 7만 원 가량의 요양급여를 받는 식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해당 기관에서 수년 전부터 직원이나 지인 등이 목욕 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해 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기관에 근무했던 한 남성은 "근무한 6개월 동안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만 2,200만 원이 넘는다"며 "오래 근무해왔던 직원들은 수년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3년만 쳐도 1억이 훌쩍 넘는 큰 돈"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해당 기관의 임원들은 2013년부터 장애인 교육 관련 협회를 만들어 놓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왔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10여명의 노인과 장애인에게 하루 12시간동안 자동차 부품 조립 등의 노동을 시킨 뒤 2~30만 원 안팎의 월급만 줬고, 이마저도 수개월째 밀렸다는 것이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해당 기관이 요양 급여 일부를 부정 수급한 정황을 잡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도 해당 기관에 대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해당 요양기관 측은 "요양급여 부정 수급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자세한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노동력 착취 의혹에 대해서는 "영리 목적이 없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특성을 알지 못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동 부업을 통해 받은 돈을 나누는 과정에서 원청에서 입금이 늦어질 경우 임금도 늦게 지급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