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안희정 충남지사(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오후 서울 목동 CBS사옥에서 시사프로그램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에 출연해 합동토론회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3일 대선 전 개헌에 대해 선을 그으며 차기 정권이 개헌을 수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CBS가 주관한 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첫 경선 토론회에서 "대선 때 후보가 공약하고 다음 정부 초반에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개헌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지, 정치인들을 위한 개헌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특히 "만약 지금 임기단축을 결정한다면 다음 정부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가기 위한 과도정부밖에 안 되고 적폐 청산은 물 건너간다"며 "이는 다음 정부가 확실한 적폐청산을 해달라는 요구에서 벗어난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개헌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필요성을 공감하고 주장해왔다"면서도 "대선 전 정략적인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사실상 (대선 전)당장 개헌은 불가능하기에 개헌안을 제시하고 (차기 대통령이) 다음 임기 안에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확정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최성 고양시장도 "개헌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국민 투표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며 "개헌은 대권후보나 정치권의 당리당략이 아닌 촛불민심을 반영한 개헌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헌에 따른 정부 형태로는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시장, 최성 시장 모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 안희정 지사는 대통령 권한 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는데 이런 주장에 이 시장과 최 시장도 동의했다.
문 전 대표는 "4년 중임제를 지지한다"면서 "그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선거제도 개편,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들이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개헌의 핵심 골자는 자치분권"이라며 "이 문제에서 의회의 권한과 대통령 권한의 조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4년 중임제 통해 국정안정성을 확보하고 싶다"면서도 "다만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할 필요는 있다"면서 국민소환제와 국민투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최 시장은 "미국식 연방제를 기초로 한 혁신‧자치분권 형태로 가야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형 책임총리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