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7일 판문점을 방문,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왼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도중 한 북한군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황진환기자
미국이 북한의 핵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까?
핵무장 논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과거 미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이 북한 핵 위협을 느낀다면 핵무기를 가져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미국이 “북핵 대응을 위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말하는 시점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또 한 차례 핵무장 논의에 불을 지피는 듯한 발언을 남겼다. 그러나 이는 진정 한국 등의 핵무장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18일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날 단독으로 동행을 허락받은 보수 인터넷 매체 Independent Journal Review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틸러슨은 “우리는 미래를 예상할 수 없으며, 때문에 동북아 지역의 모든 국가가 상호 억제라는 지점까지 상황이 진화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틸러슨이 언급한 상호 억제(mutual deterrence)는 바로 핵무기에 의한 억제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대해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틸러슨이 북핵 위협을 벗어나기 위한 한일 핵무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해당 기자가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틸러슨 장관은 기자의 질문에 대해 “미국의 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이며, 한반도 비핵화는 결국 일본이 핵무기를 가질 필요나 이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 상황과 (핵무장 상황까지는) 엄청난 단계와 엄청난 거리가 있다”고 말해 핵무장은 그저 하나의 가능성일 뿐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틸러슨 장관이 핵무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은 중국에 대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는 북핵 위협이 매우 ‘급박한 것’(imminent)이라고 강조하면서, 지금 상황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으로까지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원하지 않는 동아시아 국가라면 중국과 북한 밖에 없다. 결국 이는 한국 등에 대한 핵무장 용인 가능성을 말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능력을 개발해 한국과 일본까지 핵무장을 해야하는 상황까지 오지 않도록 중국이 당장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을 역설한 셈이다.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는 이처럼 경고성 발언을 내놨던 틸러슨 장관이 정작 중국에서 왕이 외교부장이나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는 이렇다 할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이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해야한다고 큰 소리를 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틸러슨이 미국의 국무장관에 어울리지 않게 중국 앞에서는 꺼내지도 못할 미숙한 발언을 한 것일까. 아니면 막후에서는 관련 논의를 해놓고 밖에 나와서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중국 체면 세워주기를 한 것일까.
이와 관련해 전직 엑손-모빌 CEO인 틸러슨은 이렇게 발언했다.
“나는 세계를 돌면서 진짜 어려운 거래를 했고 어떤 때는 아주 어려운 정부와도 거래를 했다.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대중에게 적게 말할수록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더 쉬웠고 끝에는 성공적일 수 있었다...우리의 모든 전술과 우리가 하려는 모든 일은 나중에 결과가 나온 뒤에야 알게 될 것이다.”
그의 말대로 '변곡점을 맞은' 새로운 미중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 그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틸러슨이 미숙한 발언을 했는지 아니면 체면세워주기를 했는지도 정상회담이 열리는 다음달 쯤에는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