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안희정 "전국민 안식제, 사회적 대타협 통해 적극 추진"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밴드공유하기



정치 국회(정당)

    안희정 "전국민 안식제, 사회적 대타협 통해 적극 추진"

    김유선 연구위원 "주 5일제 이후 노동시간 줄지 않아…국민안식제 좋은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민 안식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10년 일하면 1년 쉬는 국민안식년제'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노사 대타협을 통해서 실현가능한 대기업과 공공분야에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이 일은 공적예산의 투입이 필요한 것 안다. 노사 대타협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며 "이것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신규 일자리와 고용의 기회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국민 안식제는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타협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주5일제처럼 국민안식제가 중소기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는 "현재 임금 상승률이 3%정도다"라며
    "2~3년 동안의 임금 동결과 노사 타협을 거치면, 1년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선 공공분야에서 시범실시하면서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전국민 안식제에 대해 "연간 노동시간이 2004년 2600 시간에서 2011년 2020시간으로 줄었는데 그 이후 전혀 줄지 않고 있다. 주5일제 효과가 소진된 것"이라며 "생애노동시간 개념에서 접근할 때 대단히 좋은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안식년제 기간에) 2년 동안 임금 동결한 재원으로 신규채용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점에 방점이 찍힐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은 공약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민간으로 확대되는 것 본인이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게 권리를 법제화 하는 방안이나 민간에 활성화하기 위해 안식년 도입에 대한 지원금을 도입하는 등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선영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전국민안식제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일자리를 총량적 부분이 아니라 삶의 질적인 부분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새로웠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타 후보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공약을 내는 등 지금 양적측면으로의 접근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한국일자리문제는 개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게 아니다. 사회적 문제가 가장 큰 청년실업은 질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앞서 10년 근무시 1년을 쉴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안식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2~3년간 임금을 동결해 마련한 재정감축분으로 1년 동안 급여를 제공하고, 그 기간동안 신규채용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인기기사

    영상 핫 클릭

      카드뉴스


        많이본 뉴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