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민 안식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10년 일하면 1년 쉬는 국민안식년제'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노사 대타협을 통해서 실현가능한 대기업과 공공분야에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이 일은 공적예산의 투입이 필요한 것 안다. 노사 대타협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며 "이것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신규 일자리와 고용의 기회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국민 안식제는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타협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주5일제처럼 국민안식제가 중소기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는 "현재 임금 상승률이 3%정도다"라며
"2~3년 동안의 임금 동결과 노사 타협을 거치면, 1년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선 공공분야에서 시범실시하면서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전국민 안식제에 대해 "연간 노동시간이 2004년 2600 시간에서 2011년 2020시간으로 줄었는데 그 이후 전혀 줄지 않고 있다. 주5일제 효과가 소진된 것"이라며 "생애노동시간 개념에서 접근할 때 대단히 좋은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안식년제 기간에) 2년 동안 임금 동결한 재원으로 신규채용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점에 방점이 찍힐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은 공약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민간으로 확대되는 것 본인이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게 권리를 법제화 하는 방안이나 민간에 활성화하기 위해 안식년 도입에 대한 지원금을 도입하는 등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선영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전국민안식제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일자리를 총량적 부분이 아니라 삶의 질적인 부분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새로웠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타 후보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공약을 내는 등 지금 양적측면으로의 접근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한국일자리문제는 개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게 아니다. 사회적 문제가 가장 큰 청년실업은 질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앞서 10년 근무시 1년을 쉴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안식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2~3년간 임금을 동결해 마련한 재정감축분으로 1년 동안 급여를 제공하고, 그 기간동안 신규채용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