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감사원이 교육부의 이화여대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해 감사를 벌였지만 최순실씨가 선정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는데는 실패했다.
감사원은 23일 이화여대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프라임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과 '평생단과대학사업'(이하 평단사업)과 관련해 교육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프라임 사업과 관련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실이 상명대 본교와 분교가 모두 선정권에 포함되자 상명대 본교를 배제하는 안을 교육부에 제시했다. 당시 교문수석은 최순실씨가 '발탁'한 차은택씨의 외삼촌인 김상률씨였다.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신민철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정유라 관련 학사비리 감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청와대 제안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프라임사업에서 상명대 본교를 배제했고 자동적으로 차순위인 이화여대가 프라임사업 지원대상학교로 선정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로써 이화여대는 지난해에만 5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명대 문제는 청와대에서 먼저 제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부 실무진이 먼저 검토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프라임사업은 대표적인 대학 구조조정 사업이며 수백개 대학 가운데 20개 대학만 선정해 50여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밝힌 뒤 "한 대학보다는 여러 대학에 구조조정 효과를 파급하려는 차원에서 상명대 본교,분교 문제를 고민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신민철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정유라 관련 학사비리 감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어 "또한 상명대 본교와 분교가 동시에 선정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나올 것을 우려해 청와대와 정책조정 과정에서 교육부 실무진이 문제점을 먼저 제기했다"며 "당초 지난해 감사원이 프라임사업을 감사할 당시에는 상명대가 문제가 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만약 교육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최순실→청와대→교육부→이화여대로 이어지는 특혜의혹의 핵심 얼개가 맞지 않게 된다. 상명대 문제를 청와대가 먼저 제기했다면 특혜의 연결고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지만 청와대가 아닌 교육부 실무진이 상명대 문제를 자체적으로 제기했다면 (최순실?)→교육부 실무진→이화여대라는 부자연스런 연결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특검이나 검찰 조사 결과 최씨와 교육부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흔적은 없었다.
이에 따라 이화여대가 총장과 학장,담당교수들까지 나서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특혜입학시키고 학점특혜를 준 배경은 속시원하게 풀리지 않고 있다.
평단사업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지원대학 1차 모집이 저조하자 청와대의 지시로 교육부가 지원기준 등을 완화해 2차 모집에 들어가면서 이화여대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교육부 관계자는 "1차 모집에서 지원대학들이 적어 사업예산이 많이 남게 됐다"며 "불용처리 하느니 2차 모집을 해서 대학에 도움을 주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라 2차 모집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차 모집에서 신청 대학이 적었던만큼 2차 모집 때는 기준을 완화했던 것"이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도 평단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사업대상자 선정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조치만 내렸다. 프라임사업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 주의조치와 함께 담당 실장,국장 등에 대한 정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