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스 틸러슨 미국무장관의 동북아3개국(한·중·일) 방문이 끝나자 중국으로 하여금 북핵문제를 해결토록 압박하려는 미국의 파상공세가 집요하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21일(현지 시각) 북한에 대한 원유·석유 제품 수출과 북한 어업권 거래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강력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협력으로 통과시키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 수단을 트럼프 정부에게 선물했다.
북한이 원유·석유 제품의 90% 이상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북한이 동해와 서해의 어업권을 연간 수백억원을 받고 중국에게 넘긴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법안은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기업에게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 제재)’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셈이 됐다.
조셉 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와의 만남에서도 북한과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중국 기업을 제재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이 주장하고 있는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제안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셉 윤 대표는 북한으로부터 지금 변화를 감지할만한 신호가 전혀 없으며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트럼프·틸러슨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공세가 거세지만 중국의 태도는 표면적으로 변화가 없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재에 대해 중국 측은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일관되고도 전면적으로 성실하게 집행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한 국가가 자신의 국내법에 따라 다른 국가에 독자 제재를 실시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미의회의 북한 제재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한반도 정세가 매우 긴장된 상태로 관련국들이 긴장 완화에 유리한 일을 많이 해야지 긴장을 가속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유다.
화 대변인은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제재를 이행하는 동시에 6자 회담 재개도 호소하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대화를 촉진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노력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기원도 오래돼 관련국의 합리적인 우려를 고려해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쌍중단과 쌍궤병행의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 표면적으로 무표정한 中,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조짐도하지만 표면적으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과 달리 중국 내부적으로는 북한 제재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흔적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
베이징 외교가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지난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방중 기간 북한 문제를 논의한 뒤 추가 대북제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베이징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미·중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으며 중국 측을 배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비공식 회동에서 중국 측이 우려했던 중국에 의한 북한 압박 요구는 상당히 강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내부적으로 자신의 1인 집권체재 완성에 가장 중요한 제19차 당대회를 앞두고 미국과의 마찰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중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중국 측이 주장하고 있는 쌍중단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핵포기를 먼저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가 중국이 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求時報)는 이날 사설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미사일 연구를 위한 자원 획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중국이 나서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을 진행하거나 6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 이런 방향으로 한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중국은 더욱 수위가 높아진 유엔 안보리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아직까지 중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차단이나 더욱 강화된 대북 제재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짐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