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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공백 대비…부산시교육청, 대응전략 마련



부산

    국정공백 대비…부산시교육청, 대응전략 마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후 국정 공백이 이어지면서 박 전 대통령이 내놓았던 교육공약에도 변화가 생길지, 부산시교육청이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전국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 대응할 사안과 자체적으로 대응할 사안을 구분해 교육 공백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을 대표적인 교육 공약으로 내세웠다.

    친일 미화와 우편향 해석으로 반발이 심했던 국정 역사교과서는 전국적으로 신청한 학교가 없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국사 교과서 보조교재 TF팀에서 교과서 대신 학교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있다. 시 교육청은 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내년 2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해당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정부에서 내놓은 국정 역사교과서의 경우 근·현대사 부분에 대한 왜곡과 확대해석이 많다. TF팀은 국정 교과서에 담긴 특정 부분의 문제점과 다른 역사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비교해 소개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개발해 왔다"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사실상 국정 교과서가 휴짓조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사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토의·토론 자료를 만드는 방법으로 선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은 한시적인 유아교육 특별회계법에 따라 2019년 3월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유치원(1조 9049억 원), 어린이집(1조 9245억 원) 등에 총 3조 9400억 원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어린이집 예산의 45%인 86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무상보육이 정부 공약인 만큼 누리과정 예산 100%를 국고로 지원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최근 부산에서 회의를 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이행 촉구를 추진하며 차기 정권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주제를 정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인 자유학기제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 순항 중이다.

    부산시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과 창의·융합 교육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큰 틀에서의 변화는 주지 않기로 하고, 기존 주요 기관과 MOU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 밖에 부산시교육청은 동서교육격차 해소, 토의·토론 수업 확대 등 주요 교육 정책을 차기 대선 주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큰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정리하는 등 국정공백과 차기 대선국면을 앞두고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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