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입 대입 산출? 인간의 삶에는 경제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가치 분야'가 분명히 존재
- 김진태 의원, 정미홍 전 아나운서 발언.. '이미 지난 일에 왜 돈을 쓰느냐'는 논리
- 인양 찬성론자마저 "왜 더 비싸게 줬느냐"는 경제논리로 접근
- 세월호 이후 정부가 보여준 무책임..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 발생시켜
- 세월호, 경제논리를 말해 온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논리를 어긴 사례
- 서로 의심하는 데 힘을 쏟는 '냉소 사회'에서 '성찰 사회', '토론 사회'로 나아가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28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문화비평가 경희대학교 이택광 교수
◇ 정관용> 문화비평가 경희대학교 이택광 교수와 함께하는 일상 다반사입니다. 세월호가 인양되면서 바로 그날부터 포털사이트의 검색어는 세월호 인양 비용. 돈이 얼마나 들었느냐, 이런 논란이 있고 또 그 비용을 문제 삼으면서 세월호 인양, 이건 참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여기저기 알려진 바가 있죠. 이 세월호 인양 문제. 그에 따른 돈 논란. 이거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이택광 교수의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택광> 반갑습니다.
◇ 정관용> 세월호 인양, 우선 어떻게 보셨어요?
◆ 이택광> 마음이 상당히 착잡했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마치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그때 4월 16일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세월호의 모습은 예전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그 세월호가 올라오기를 간절히 바랐던 유가족들의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같이 겹쳐지면서 굉장히 그때 일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 정관용> 오늘 선체조사위 출범했고요. 특조위가 못한 선체조사 또 각종 의혹 해소하는 역할, 무엇보다 또 미수습자 수습 이런 걸 잘 해야 되겠죠?
◆ 이택광> 그렇습니다. 사실 인양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평소에 해수부에 대한 어떤 신뢰가 구축돼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죠.
◇ 정관용> 이처럼 한쪽에서는 세월호 인양 반가워하고 지난 3년의 세월을 또 되돌아보기도 하고 앞으로 남은 과제로 미수습자에 대해서 함께 참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지금 제발 좀 찾기를 바라고 오늘 같은 뉴스가 나오면 또 이게 유실됐으면 어떡하나, 가슴 아파하고 이런 부류가 있고요, 대다수가. 도대체 전체 인양 비용이 얼마야, 그 돈 꼭 써야 해? 이런 논란이 한편에 있습니다. 그런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 이택광> 사실 터무니 없는 논란이라 부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꼭 이런 인양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비용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주로 반대했던 논리인데요.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세월호 인양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양을 하지 말고 거기에 추모공원을 건설하자.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했고요. 자기 페이스북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올려서 거기에 관련된 그런 논리를 구축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들에 따르면 결국 모든 것을 비용으로 따져서 비용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일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논리는 마치 그럴듯하게는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 삶이라는 것이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든가 또 자식을 키운다든가 또는 내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행위들이 항상 비용으로 이렇게 계산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A만큼 필요해서 A플러스가 나온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모든 삶에 적용되는 룰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률적인 룰을 가지고서 인양 문제에 접근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 맞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양 자체를 경제적인 타산으로만 계속 여기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특히나 공공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일은 비용을 투입하는 수익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 이택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대표적이에요. 지금 한국대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이렇게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대학은 사실 공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익이 나올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경영을 도입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일찌감치 이런 경영 방식을 도입을 했던 선진국 대학들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런 비용이라든가 수익구조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엄연히 있는데 그런 영역들은 또 그 영역대로 고민해야 하는, 저는 그것을 가치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런 가치의 영역들은 분명히 이렇게 교환될 수 없는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 정관용> 지금 언급했던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 3년 전부터 이 비용 문제를 근거로 인양 반대론을 펴더니 정작 인양되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좀 말을 조심하고 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에 또 비슷한 발언이 또 나왔죠?
◆ 이택광> 계속 인양 반대했던 분들은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상하이샐비지와 관련돼서 관련된 어떤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미홍 전 KBS아나운서 같은 경우도 여기에 가세해서 이제 세월호 문제 가지고 촛불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인양하는 그 돈을 왜 그렇게 써야 되느냐. 돈이 아깝지 않느냐 그리고 그게 또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위험을 왜 이미 이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한 어떤 모험을 걸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어떤 대책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작 이 세월호 문제라는 것이 한국의 구조적 문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안전불감증이라든가 또 설령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미비하다든가. 또 언제든지 이와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할 수 있고 그랬을 때 또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이 될 수 있다라는..이런 인식들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월호를 귀감 삼아서 앞으로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어떤 국민적인 염원, 이런 걸 실행하는 데는 사실 반드시 비용 문제를 가지고서 해명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반잠수식 선박으로 옮겨진 세월호(황진환기자)
◇ 정관용> 또 다른 한편에 비용 문제가 언급되는 게 뭐냐 하면 왜 인양 하는 데 이렇게 세월이 오래 걸렸느냐. 따지고 보니 상하이샐비지가 최초에 제안했던 인양 방법, 결국은 실패한 그 방법.
◆ 이택광> 그렇습니다.
◇ 정관용> 최초에 제안이 들어올 때부터 국내 전문가 그건 실패한다고 했다더라. 그런데 비용 문제 때문에 정부가 상하이샐비지한테 맡겼다더라,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 이택광> 그렇습니다. 이건 또 인양을 찬성했던 분들 중에서도 이런 상하이샐비지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결론적으로 돈을 아끼려고 하다가 상하이샐비지라는 어떻게 보면 기술이 확인되지도 않은 그런 경험 없는 회사에다 이 일을 맡겨서 기간이 길어지고 결국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또 이렇게 세월호 인양이 되지 않는,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논리적으로도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좀 더 나은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해수부 입장에서는 고민했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일정하게 액수 문제. 다시 말하면 예산 문제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정해진 선 내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선정을 했겠죠. 그리고 또 상하이샐비지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내놓은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 이 사업에 사실 수익을 바라고 뛰어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 정관용> 이미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다.
◆ 이택광> 그렇죠. 지금도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이미 여러 가지의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상하이샐비지 같은 경우도 이것을 꼭 수익구조로 보고 덤빈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성공시켰을 때는 굉장히 큰 본인들의 어떤 신용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기술력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어떤 선진국의 훨씬 경험 있는 회사들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 상하이샐비지가 했을 때 자기들에게 돌아올 이득이라는 사실 이것도 역시 비용으로 계산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들은 결국은 인양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비용으로 본다는 점에서 인양을 찬성하셨던 분이든 또 인양에 반대했던 분이든 동일한 관점은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니냐, 돈을 좀 더 써서 빨리 인양을 해야 된다는 논리고 또 돈을 조금 더 이런 쓸데없는 돈을 쓰면서까지 인양을 해야 되느냐라는 논리는 실질적으로 이 세월호 인양 문제를 비용의 문제로 본다는 점에서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동일한 토대 위에 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 정관용> 원천적으로 따지고 보면 인양에 대한 찬반논쟁. 인양을 둘러싼 비용 논쟁. 이런 게 발생하게 된 것 자체가 세월호 사고가 나고 정부가 거기에 정말 능동적으로 제대로 대처해서 국민들이 정부의 어떤 실력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사실 벌어지지도 않았을 논쟁 아닌가요?
◆ 이택광> 그렇죠. 사실 이게 우리가 원인을 따지자면 물론 박근혜 정부도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배를 침몰시켰냐, 이런 소리를 또 했어요. 그런데 사실 국민들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왜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책이 미흡했느냐. 그리고 수습 방안에서 보여줬던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아마추어 같은 그런 행동들. 심지어는 컨트롤 타워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무도 컨트롤 타워를 자임하고 나서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모습에서 분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 때문에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정부들이 그다음에 보인 행동들은 결국 세월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모든 입을 막는 것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 상영한 그런 영화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심지어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정말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이런 말 써서는 그렇지만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 정관용> 블랙리스트도 결국.
◆ 이택광> 블랙리스트도 결국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분들이 원했던 것은 그런 세월호와 관련된 표현을 막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둑을 막는 것과 같은 그런 무모한 일이었지만 어쨌든 그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불신만 높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이런 어떤 불신의 벽이 너무 높아져서 이제는 무슨 소리를 해도 국민들이 한 번쯤 의심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세월호 분향소에 한 시민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이한형기자
◇ 정관용> 그런 국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또 각종 음모론이 제기가 되고요.
◆ 이택광>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총체적으로 이 모든 게 다 따지고 보면 사회적 비용 아닙니까?
◆ 이택광> 대표적인 게 잠수함선인데요. 그런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모론이 왜 제기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정보가 통제당하기 때문에 또는 통제당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여기고 있죠. 실질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보면 그런 작업들을 했다는 것이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외의 다른 진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진실들을 또 그럴듯하게 엮어내면 또 거기에 혹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전체의 그림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것 하나하나가 다 비용이잖아요.
◆ 이택광>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해명해야 되고.
◇ 정관용> 얼마 이렇게 딱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엄청난 낭비 아닙니까,사실?
◆ 이택광> 그렇죠. 결국에는 그것이 소모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된다. 또는 한국 사회의 어떤 꿈이라든가 전망이라든가 또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발전적인 논쟁이 아니고 그냥 서로를 의심하고 그 의심을 키우는 그런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피곤한 소모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 말씀하셨던 비용을 따지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되는 것이죠.
◇ 정관용> 문제는 그런 소모와 낭비. 그런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끔 만든 주범이 정부였다는 거, 이게 문제 아닙니까?
진행자 정관용씨와 이택광교수(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이택광> 그렇습니다. 결국 그것이 비용을 이야기해 온 것이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사안과 관련돼서 경제적 논리를 동원했던 그런 정부야말로 그러한 경제적인 논리를 어기는 일들을 가장 많이 한 당사자가 된 거죠.
◇ 정관용> 이제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한국사회. 이제 좀 분명히 달라져야 할 텐데 뭐라고 규정하시겠습니까, 결론을 낸다면.
◆ 이택광> 저는 세월호 이전은 말 그대로 냉소사회가 아니었는가 싶어요.
◇ 정관용> 냉소.
◆ 이택광> 말 그대로 서로가 서로를 냉소하고. 사실 냉소라는 것이 현실에 대해서 발을 빼는 그런 그러나 태도라기보다는 현실에 있는 어떤 정보들을 믿지 않고 그 현실 너머에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지칭해서 냉소주의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이데올로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정치니 탈정치니, 또는 세월호 문제 같은 걸 경제 논리로만 계산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냉소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냉소사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냉소사회에서 이제는 뭔가 생각하는 사회로 가야 되지 않을까.
◇ 정관용> 생각하는 사회.
◆ 이택광> 생각하는 사회로 가야 되고. 또 돌아보는 사회. 성찰의 사회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로의 어떤 이야기를 듣는 사회로 가야 된다, 결국 이거는 어떻게 보면 토론하는 사회겠죠. 여러 가지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고 자기의 의견을 또 이야기하고 또 서로서로를 믿고 이런 어떤 태도들이 전제가 돼야 되지만 전제가 돼야지만 이런 냉소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냉소사회에서 토론하는 사회로.
◆ 이택광> 그렇습니다.
◇ 정관용> 토론하려면 여론 통제하고 문화예술인 한쪽만 지원하고 이런 거부터 없어져야 되지 않나요?
◆ 이택광> 그렇죠. 상대방을 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지양되어야 되겠죠. 한국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은 새 판이 깔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 그대로 냉전세력들. 냉전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적을 재생산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세력들은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제지를 받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시 새로운 판,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과거의 것을 다 불러들여서 과거의 어떤 그런 잔치를 벌이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잔치를 벌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이제는 미래를 향한 토론의 시대로 바꿔보자, 그러자면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다. 이걸 또 서로 인정하자. 이런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고맙습니다.
◆ 이택광> 감사합니다.
◇ 정관용> 문화비평가 경희대학교 이택광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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