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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어느덧 500일…새 정부 위안부 재협상 이뤄낼까

    • 2017-05-11 06:00

    기대 부푼 할머니들…난처해진 재단·여가부

    (자료 사진)
    후보시절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하겠다고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기대도 높아졌다.

    일본이 "재협상은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선 가운데 새 정부가 당사자들의 바람대로 협상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문 대통령 당선에 활짝 웃은 할머니들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82차 정기수요시위에는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김복동(91), 길원옥(89) 할머니가 모습을 보였다.

    당초 몸이 좋지 않아 밖으로 나오기 어렵다던 할머니들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소식에 위안부 합의 재협상의 기대를 품고 나왔다.

    이들은 지원 시민단체인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정대협)'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아야 했다. 따로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하지도 못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종종 활짝 웃어 보였다.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82차 정기수요시위에 참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91), 길원옥(89) 할머니(사진=김동빈 수습기자)

    정대협 한국염 공동대표는 "할머니들이 나오면서 '이 좋은 날 나오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고 했다"며 "새 정부가 청산해야 할 적폐가 많지만 그중 첫째는 바로 한일 위안부 합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위안부 합의를 무효라고 선언하실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다. 한국 정부는 이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일 합의 500일째를 맞은 이날 집회에 참석한 시민 100여 명은 "위안부 합의 원천무효,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이라는 구호를 우렁차게 외쳤다.

    ◇ "공식사죄와 법적배상 받을 수 있을까"

    이들은 지난 2015년 한일합의 직후부터 일관되게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박근혜정부로부터 줄곧 외면받아왔다.

    그러다 이번에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당초 바람대로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수요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사진=김동빈 수습기자)

    반면 합의를 낯뜨겁게 추켜세우던 주무부처 여성가족부와 거출금 집행기관인 화해치유재단은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업무보고 과정에서 방향이 나오지 않겠냐"며 조심스러워 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재협상은 없다"고 거듭 밝히면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합의를 둘러싼 반발 여론은 여전히 거세다.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당사자인 할머니들을 배제하고 합의한 건 헌법정신을 무시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은 이렇듯 할머니들을 무시하고 민주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였다"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선 일본과의 외교관계도 국민과 할머니들의 목소리도 다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합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일본의 양심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게 전략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대선 공약집을 통해 '12·28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인정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 도출'을 약속했다.

    또 피해 당사자가 중심이 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 보낸 공개 질의서에는 '한일합의 무효화'와 '화해치유재단 설립 취소 계획'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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