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특사인 홍석현 한반도포럼이사장이 지난 17일 오전 워싱턴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 출국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미국 특사로 임명돼 17일 출국한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과 관련해 입장 변화로 볼 수 있는 발언을 하면서 해석이 분분하다.
홍 특사는 이날 출국 전에 사드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 대해 "후보 때 한 발언과 대통령이 돼서 (갖는 생각은) 상대가 있는 그런 문제니까 좀 차이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발언을 내가 이해하기로는 미국과의 생각의 차이라기보다는 국내에서의 절차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 변화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을 낳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며 국회 비준 동의를 포함해 "사드배치는 다음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란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왔다. 국민 의견수렴 없이 급박하게 진행된 사드 배치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해왔다.
그러나 대선 이후 한미 관계를 고려했을 때, 또 사드 배치가 이미 결정된데다 일부 장비가 한국에 들어온 상황에서 사드를 반환할 수 없다는 지적에 수긍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드 배치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란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사드 배치 찬성 역시 테이블 위에 있다는 뉘앙스로 읽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야권 일각에서는 단순히 특사 방문에 앞서 한미동맹을 강조한 것 뿐이라고 반박한다.
특사로 파견가는 와중에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도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닫힌 입장'을 내보이는 것 보다는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뒤 판단하겠다는 후보 시절의 뜻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발언이란 설명이다.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캠프 관계자는 "이번 특사 파견은 '협상'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야기도 듣고 대화를 하러 가는 것이다. 특사가 여러가지 개인적인 생각과 과거 경험을 토대로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대통령이 된 뒤 한미동맹과 내부 절차를 모두 고려해 수위 조절 정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 정도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