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7일 경찰청과 국세청, 수자원공사 등 부처 업무보고를 이어가며 수사권 조정과 4대강 수질 등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논의하고 인권 옹호방안을 주문했다.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조국 민정수석이 수사권을 가져가려면 경찰이 인권옹호 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은 매우 적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용산참사사건과 고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건을 언급하며 "과잉진압 여지는 없었는지, 진실 규명이 어떻게 됐는지 미완의 수사로 남겨져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11만명의 경력을 갖고 있는 경찰의 거대한 조직에 걸맞는 위상이 제고돼 있지 못한 것도 현실"이라면서도 "정보와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수사 관련 세부규정들이 제대로 정비돼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조세정의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국정기획위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정 세정을 확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영세 중소기업 납세자가 경영상 어려움이 없도록 세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를 2%이상 증가할 계획이 있는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서 선정 제외 및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조사유예 적용 대상도 현행 제조업에서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징수유예를 신청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 업무보고에서는 4대강 수질과 관련한 이른바 '녹조라떼' 발생에 대비해 관리를 잘 해달라는 당부가 이어졌다.
김좌관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자문위원은 "다음달부터 1차적으로 6개 보 수문을 개방해 4대강 수질관리가 이뤄지는데 수자원공사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모니터링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여름 폭염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여 녹조라떼가 발생할 여지도 있어 관리가 잘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주말인 28일에도 감사원과 인권위 등 부처 보고를 이어간 뒤 김진표 위원장의 언론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