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6월 14일 (07:00~07:30)
■ 프로그램 : 이재웅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김영태 선임기자
◇ 1면 주요뉴스
북한 무인기에 성주 사드기지까지 뚫렸다는 소식, 청와대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으로 협치가 기로에 섰다는 소식을 머릿기사로 주로 다루고 있다.
4개부처 장관 개각 소식도 주요기사로 다루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금의환향에 주목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참여정부에서 10·4 공동선언을 성사시킨 실무 주역 중 한 명이다. 9년 만에 통일부에 돌아오는 조 후보자가 "개성공단은 다시 재개돼야" 한 발언을 기사 제목으로 뽑으며 대다수 매체가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조명균 후보자 지명으로 문정인, 서훈, 천해성에 이어 당시 정상회담 주역들이 부활한 셈이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머릿기사로 ''박근혜표 노동개악' 성과연봉제 폐기한다'는 소식을 실었다. 중앙일보 머릿기사는 '인사권 제한해 대법원장 힘뺀다'는 소식을 다뤘다.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발견된 무인기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 북한 무인기에 대한 사설 논조경향 신문 사설에서 경각심을 갖되 과잉 대응은 금물이라고 했다. 한국군은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정찰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의 군사위성과 공중정찰기와 연계해 북한 전역을 상시감시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 무인기의 성능에 대한 과장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경중을 가려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정부는 군사무기인 사드를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반입한 것은 큰 비리라고 난리인데, 이 와중에 김정은은 무인기로 사드 소란 중에 우리를 농락했다"며 "희극이 아니면 무언가"라고 꼬집었다.
◇ 17개 부처 중 15개 부처 장관의 인선에 대한 품평조선일보는 '친문 ·보은 인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선 때 외쳤던 '통합 내각'이 안보인다고 평했다. 13명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현 정권 창출에 기여한 공신 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활동 경력자가 5명에 이르고, 김동연, 강경화 후보자만 문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했다.
한겨레신문은 '참여정부· 민주당 · 캠프출신이 두루 포진…· 관료는 대폭 줄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세계일보는 '개혁·안정 '투 트랙' …시민단체 인사 약진, 고시파는 퇴조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는 보수 메카 대구 출신은 한 명도 없다고 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협력을 당부하는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인사권을 제한해 대법원장 힘뺀다(중앙일보)문재인 정부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혁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 개혁방안의 3대 핵심은 이렇다.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 참여를 늘리는 것, 각급 법원에 의결권을 갖춘 법관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여성 대법관 30%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3대 개혁안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과 법관 인사권을 약화시키는 방안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 '박근혜 노동개악' 성과연봉제 폐기한다 (한겨레신문)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과제로 추진했던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이 결국 폐기된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6일 공공기관 운영위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다.
성과연봉제를 폐기한 공공기관들은 지급받았던 인센티브, 최대 1600억여원을 반납할 예정이다.
그런데 공공기관 노조들은 이 돈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재원으로 쓰자고 요구하고 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여성가족부 제공)
◇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문구 취소 (중앙일보)4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발표된 어제 청와대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브리핑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란 문구를 썼다가 50분 만에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장관 인사 브리핑 '보도자료에 이러한 문구가 포함된 데 대해 외교부 당국자들이 당혹해 하자, 결국 청와대는 이 문구를 삭재하고 다시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을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정부가 "위안부 합의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 아니다"고 공식 확인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2015년 한·일' 합의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약속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이 합의와 관련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