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검찰개혁에 차질이 빚어지자 일종의 '연착륙 카드'를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안 후보자의 낙마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검찰 개혁은 국민적인 요구"라며 "정치적인 중립을 확보하고, 무소불위 권력이 되지 않도록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할 법무부 장관의 인선에 제동이 걸리면서 개혁 과제에 빨간불이 켜지자, 명분을 앞세워 꺼져가는 개혁의 불씨를 지키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개혁의 대상을 '정치 검사'로 한정했다.
문 대통령은 "검사 개개인들이 개혁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대다수 검사들은 노련하게 사회적 의(義)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제는 정권에 줄서기를 했던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에게 있다"며 "일반 검사들도 검찰이 '정치적 줄서기'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등 파격적인 인사는 물론 '돈봉투 만찬' 감사 등 강도 높은 검찰개혁 드라이브로 일관했던 취임 직후 개혁 기조에서 다소 한발 물러난 수위다.
고강도 검찰개혁 대상이 검찰 전체가 아닌 일부 '정치검사'에 한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검찰개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검찰 조직의 위상과 사기를 살리는 한편, 강도 높게 진행할 개혁 드라이브에 자칫 제기될 수 있는 검찰 내부의 불만을 가라앉히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뜻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인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추가 인선에는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18일까지는 모든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전망이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고강도 검증으로 추가 검증실패 논란에 휩쌓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도 해석된다.
결국 문 대통령은 개혁의 불씨를 지키면서 수위조절에 나서는 가운데 검찰 개혁에 뜻을 같이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찾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