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 믿고 맡겨야
- 인수위 없이 출발한 상황 감안해 기회 주었으면
- 국회 일정 파행으로 몰아 뜻 관철시키려 하다니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 청문회는 참고용인가? 협치 한계 느껴
- 안경환 낙마 관련 인사권자의 진솔한 사과 있어야
- 청와대의 사과&재발방지 다짐 선행돼야
<청취자의견>
- 한국당이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논해? 코미디 보는 듯
- 강경화는 정유라 축소판, 여당은 야당 시절 되돌아봐야
- 야당은 정부 골탕 먹이기만 해. 협조 우선해야
- 스스로 만든 원칙까지 깨면서 임명해야 하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19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 정관용> 이제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과 함께 짚어보는 정치토크 시작합니다. 지금 국회를 파행으로까지 이끌고 있는 뜨거운 주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주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참여하실 분들 서울지역전화 지역번호 02하시고요.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넉 대의 전화 걸어주시기시기 바라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1212 또 CBS 레인보우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까시면 방송도 듣고 이 앱을 통해서 다양한 참여 가능하시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CBS 라디오로 찾아들어오시면 카카오톡으로도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치토크 여야를 대표해서 함께해 주실 분 두 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어서 오십시오.
◆ 표창원> 안녕하세요.
◇ 정관용> 자유한국당 의원 백승주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백승주> 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 표창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백승주>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정관용>오늘 국회 상임위 못 열렸죠?
◆ 표창원> 상임위원회 야3당이 안 가기로 해서 안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직접적 원인은 어제 대통령이 강경화 장관을 임명한 거죠, 그렇죠?
◆ 백승주> 직접적 원인이라고 봐야죠.
◇ 정관용> 백승주 의원부터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백승주> 어제 청와대가 야3당의 입장과 다르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170여 명의 국회의원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입장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이건 국민을 무시했고 또 국회를 무시했고 또 야당을 무시했다 또 청문회법을 무력한 조치로써 강력히 유감을 표시한 그런 입장 유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표창원 의원.
◆ 표창원> 우선 오늘 강경화 외교장관께서 취임사를 하시면서 국민의 외교라는 새로운 개념을 설파해 주셨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외교에 수혜를 입으실 수 있는 최초의 외교서비스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그 4강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와의 외교를 새로 열었고요. 특히 외교부 직원들의 처우, 열악한 환경 개선 약속을 하셔서 환호성이 터지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을 쭉 보시면 강경화 외교장관이 참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야당의 여러 가지 비판이야 감사하게 받고 아마 채찍질이 될 수 있는데 국회 운영 등에는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님.
◆ 백승주>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정치의 지형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소야대 지금 120석의 의석을 갖고 있고 국민의 지지도도 42% 정도의 찬성을 해서 전체 지지자가 한 30% 지지를 받는 최약체 정부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국회와의 협력, 협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국정을 펴야 되는데 처음부터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 의견은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이다 이런 자세를 갖고는 협치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 여론을 앞세워서 협박하는 정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국정 또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불안감을 국민께 주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정관용> 여소야대라는 현실.
◆ 표창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을 전부 초청을 하셨죠. 그래서 김정숙 여사께서 직접 음식도 대접해 드리고요. 또 국회 사상 처음으로 최초로 빠른 시간 내에 오셔서 인사를 드렸고 그리고 시정연설뿐만 아니라 일일이 야당 의석을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요. 그런 협치를 노력들을 하신다는 것을 좀 감안하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인사권이라는 건 대통령의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리라든지 헌법재판소장 등의 국회 인준이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국회 인준을 거쳐야 되겠지만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위원회법 자체가 국회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 주시고 그 검증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시면 인사권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이죠. 그 이후에 만약에 인사의 결과가 잘못 나타난다면 야당께서 그것봐라, 우리가 이렇게 비판했는데 왜 임명을 했느냐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만약에 강경화 후보자처럼 이렇게 장관처럼 잘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면 우리가 채찍질해서 잘하는구나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더 협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소야대를 감안해서 다른 정부와 달리 대통령도 할 만큼 야당한테 했다. 그런 전제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백승주 의원.
◆ 백승주> 감성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정치를 하면서 대통령이 참모들과 격의 없이 토론하고 또 여러 가지 감성적 접근하는 모습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요구되는 것은 야당이 요구하는 건 이런 감성정치가 아니고요. 그건 하나는 여론을 의식한 그런 것보다는 야당을 실질적으로 존중해 줘야 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청문위원들의 의견은 대통령이 최종 인사권자가 인사를 할 때 물론 구속력은 없지만 그러나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명시는 안 됐지만 어느 정도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청문회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건 고유권한이고 청문회의 청문위원들의 목소리들은 참고용에 불과하다. 청문위원의 목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170명은 국회의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거기에 귀기울이고 하는 그런 모습이 협치의 제도화로 가는 길이다. 감성적인 접근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말이 원칙적으로는 옳으나 인사청문회는 참고자료다라고 하는 말은 역시 또 국회의 입장에서는 무시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표창원> 그 부분이 아마 대변인이 설명하시다가 나온 말씀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대통령께서 인식을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국회에 계속 요청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어서 그 협치 또 야당들의 격려 속에서 장관을 임명을 하고 정부 출범을 하고 싶어했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정부가 출범을 해야 하는데 시간은 없고 그리고 특히 지난 정권에서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급박하게 치러진 선거로 인해서 정부 준비의 기간이 많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죠.
◇ 정관용> 조금 이야기를 확대하겠습니다. 강경화 장관 얘기만으로 출발을 했는데. 백승주 의원께 먼저 발언 기회드릴 거예요. 지금까지의 인사 전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봅시다. 지금 안경환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 1호 낙마 사태까지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 이미 장관으로 임명돼서 일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앞으로 남아 있는 분들도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김은경 등등 쭉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인사에 대해서 평가 한번 백승주 의원 이야기해 보시죠.
◆ 백승주> 낙마가 자꾸 안경환 장관이 첫 번째 낙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안보 쪽을 봤을 때는 안보수석의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정부, 역대 정부의 안보수석 일을 하도록 기능이 주어진 것이 안보실 제2차장입니다. 김기정 교수 낙마가 굉장히 큽니다. 모든 현안을 다루는데.
◇ 정관용> 야당 공격이 있기 전에 청와대 스스로.
◆ 백승주> 김기정 교수 낙마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 안경환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것이 굉장히 크고 전반적으로 대통령 소신을 갖고 정치를 하는 데 자신의 코드를 맞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정치를 해서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끼리끼리 문화, 캠프 출신이 많다. 이런 데에 대한 분석을 해 볼 수 있고. 특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저도 딸을 키우는 아버지의 한 사람을 보면 우리 딸이 과년해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어떤 다른 남자가 딸의 동의도 안 받고 결혼 신고를 해서 이래서 혼인 무효까지 가도록 했다. 심각한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인권위원장을 하고 서울 법대 교수를 20년 이상 근무를 했는지. 그러면 이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주면 진심으로 그 부분을 인권위원장도 했고 서울 법대 교수를 했으니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해서 미안하다, 머리숙여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챙기지 못했던 검증하지 못했던 부분을 찾아줘서 걸러줘서 청문위원들하고 국회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인사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도 헌법재판소장 청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또 국방장관 청문위원도 합니다만 좀 더 후보자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느낄 때 좀 뻔뻔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떻습니까?
◆ 표창원> 우선 전반적으로 저는 100%보다는 90%가 훨씬 낫다. 지금 모두 다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되는 것은 오히려 더 우려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문제가 발견되어서 조기에 사퇴든 낙마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캠프 출신 인사들이 많은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그 당시 선거 과정에서도 언론에서도 그랬고 모두가 다 예비내각을 구성하라는 요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것은 정부 구성을 염두에 둔 캠프일 수밖에 없었죠. 또 하나 지금 안경환 장관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43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 당시에 우리 백승주 의원님 너무나 잘 아시지만 여성의 이혼경력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 또 불이익의 가능성 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특히 안경환 후보자와 해당되는 여성분은 교제를 실제로 했던 분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혼인무효소송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알려졌죠. 그때 청와대에서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 그러한 관례로 인해서 상대방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판결내용문이 공개가 되면서 안경환 후보자께서는 그 내용 자체를 청문회에서 다루기를 원치 않으셔서 사퇴를 하신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우선 43년 전의 일이고 이후의 행적이나 또는 이후의 업적이나 이후의 존경받았던 그분의 평가와는 전혀 무관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백승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43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당시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저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이에요. 납득이 안 가는 일인데. 안 후보자가 사퇴해서 안타깝다는 정부 당국자의 그런 입장도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때 그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인권위원장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서울대 법대 교수라는 공인된 직책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의심하고 살펴보지 못했다. 그 부분을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진솔하게 사과하면 되는데 지금 문서유출 경위에 대해서 문제를 공당이 국민의당이 제기를 하고 또 그것을 발표한 주광덕 법조인 출신의 당 의원에게 문자폭탄이 많이 터져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뭔가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자진사퇴할 정도였으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우리 청취자 분들 전화 좀 받겠습니다.
◆ 표창원> 자진 사퇴를 하신 부분까지 아마 좀 보시고 그런 문제제기의 결과로 사퇴가 이루어졌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틀간에 2만 건 저는 사실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자분들로부터 이틀 동안 2만 5000건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정치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유출 경위 부분도 먼저 저희 당에서 문제제기를 하기보다 일반 국민들께서 이게 가사소송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지적과 요청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가사소송법의 현행법 위반의 소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밝혀야 되고요. 그래서 밝히는 작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시사자키제작팀)
◇ 정관용> 문재인 정부의 인사 어떻게 볼 것인가. 새 정부 출범하는데 조금 힘을 실어주고 도와주지 야당은 왜 그렇게 비판하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을 수 있고 너무 흠결이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검증 못한 책임 먼저 인정해라.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죠. 우리 청취자분들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8585번부터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 청취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 정관용> 네.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 청취자> 안산의 애청자라고만 하겠습니다.
◇ 정관용> 어떤 의견이세요?
◆ 청취자>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인사청문회를 보면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자유한국당의 입에서 도덕성과 윤리의식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무조건 협력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청문회와 관계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2017년 6월 현재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 세력이 존재하는 이유를 패널들께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상투적인 말씀 말고 이 세력이 아직도 현재의 대한민국에 존재를 해야 하는지 궁금증을 견제와 균형이라는 상투적인 말 말고 좀 저로서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야당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계신 청취자분 무조건 야당이 협조해라, 이런 말씀 듣고 다음 번 8586번입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네, 남양주의 애청자라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관용> 어떤 의견이세요?
◆ 청취자> 지금 여당이 본인들이 야당일 때를 생각해 보라고 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경화 같은 외교부 장관으로 절대 돼서는 안 될 분이에요. 정유라 사건의 축소판이에요. 크고 작은 거의 약간의 문제인 거지 축소판인데. 이러한 특혜 논란이 많은 사람을 그렇게 외교부에 인물이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당한테 꼭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야당일 때 어떻게 했었는지. 그걸 되돌아보고 지금 다시 청문회에서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다시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의 여당. 야당 시절 당신들,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봐라. 이런 의견 다음 전화입니다. 8584번 여보세요.
◆ 청취자> 여보세요.
◇ 정관용>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 청취자> 여기 대전에 있는 시청자인데요. 지금 얘기하셨던 분은 그분을 얘기해서 뭐하지만 그분은 그러면 옛날에 야당일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같이 들리는데. 오죽하면 모든 것이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인사로 후보자로 올라오냐.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이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드러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셨다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라든지 이명박 정부 때 같은 때 그때는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윤창중 같은 그런 사람은 해서 나중에 미국까지 가서 완전히 나라 망신이다 하고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이번에는 그야말로 인수위도 없이 급하게 인선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랬는데 물론 모든 것이 좀 잘못된 것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여당에서 여당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청와대하고 조율을 해서 뭔가 사과 비슷하게 발표를 하고 했으면 조금 부드러워졌을 텐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 조금 아쉽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모든 것이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이혼 사유만 보고 이 사람 이혼 사유가 있었구나. 그걸 깊이는 들어가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는데. 그냥 옛날 김대중 정부 때도 그냥 국무총리 인준하는 데도 한 10개월 이상씩 애먹이고.
◇ 정관용> 그런 적 있었죠.
◆ 청취자>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야당이 정권이 바뀌면 그렇게 골탕을 먹이는 게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까지. . .
◇ 정관용> 인수위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일부 잘못이 있을 수 있으나 야당은 협조가 기본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한 통화 더 8585번 여보세요.
◆ 청취자> 여보세요.
◇ 정관용>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 청취자> 저 최만식이라고 하납니다.
◇ 정관용> 의견 주세요.
◆ 청취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와서 힘차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문제가 있고 대통령께서 5대원칙을 세웠던 분인데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을 꼭 그런 분들밖에 사람이 없나요. 나는 그것이 안타깝고요. 또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 사람이 똑똑하다 하더라도 정해 놓은 원칙을 벗어나는 사람들을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이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 정관용>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에 어긋나는 사람 허용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까지 일단 여기까지만 전화통화를 받도록 하고 참 많은 분들이 전화로 문자로 참여해 주고 계신데. 오늘 여야 의원 모셔서 양쪽 의견 두 개씩 일단 받아봤고요. 전화로 의견주신분들의 말을 제가 받아서 표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의원 (사진-시사자키제작팀)
◆ 표창원> 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야당 시절 당신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거 생각해 봐라. 답변해 보세요.
◆ 표창원> 저희는 계속 그 생각하고 있고요. 역지사지 심정으로 일하고 있고 근래에 가장 기억하시기 쉬운 것이 아마 이철성 경찰청장 사례일 것입니다. 과거 30여 년 전에 음주사고 발생을 했었고 경찰이란 신분을 드러내지 않아서 징계를 피했고 이런 것이 밝혀졌죠. 비판하고 그리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았고 사퇴를 요구했고 하지만 임명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 대통령께서. 저희들 존중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업무 협조를 하고 경찰의 중차대한 법 집행에 대한 존중을 했고 모든 인사에 있어서 저희들은 인사청문회 때 최선 다하고 그리고 사퇴에 대한 요구라든지 혹은 다른 의견들을 다 제시했지만 국회 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가거나 그걸 빌미로 발목을 잡아서 다른 대통령이나 정부의 일에 딴지를 거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반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시고 문제제기해 주시고 하지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로 완결을 짓고 그다음 인사권자의 인사 결정의 이후를 보시는 것이 낫다는 거죠.
◇ 정관용> 국회 일정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논점으로 던지도록 하고 백승주 의원께도 청취자분들 전화에서 매번 정권 출범할 때마다 왜 야당들은 그러느냐 좀 특히 이번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는데 협조하면 안 되느냐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백승주> 기본적으로 국회의 기능이 행정부 견제에 있고 또 야당의 기능이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 또 여당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의 변화, 역할 체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부정적으로 공격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해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보면 그 업무의 적합성 분야를 저는 많이 따져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 불과 4년 전에 저희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한만수라는 분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이분이 크지도 않은 외국 기업에 대한 자문했던 것을 문제삼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삼으니까 이분이 정부에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게 싫다. 한 2번 정도 문제를 제기하니까 바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명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나 이런 문제가 되는 후보를 지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멀쩡한 사람을 지명해 놔도 저렇게 흠결나서 자진 철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후보자들 스스로 정부나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흠결이 자기가 생각했던 기준보다는 훨씬 심각할 경우에는 사퇴함으로써.
◇ 정관용> 스스로 판단해라.
◆ 백승주> 스스로 판단해서 사퇴함으로써 정부와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지금까지 청문회 후보자들의 상당한 부분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한 김상조 후보 같은 경우에도 공정거래와는 완전 다른 삶을 살아왔던 것이 여러 군데 나타났는 데도 불구하고 자진사퇴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태도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려볼까요. 표창원 의원한테는 여당이 보기에도 이건 청와대가 좀 잘못했다 싶은 분이 진짜 한 분도 없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백승주 의원한테는 지금 김상조 위원장까지도 비판하고 계시기 때문에 야당이 보기에도 이 정도면 상당히 무난한 인사들도 꽤 많다. 인정할 만한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반대로 이야기를 해 보시죠. 표창원 의원.
◆ 표창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말씀하셨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필요한 분이고요. 국민 다수가 지지하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마 본인도 43년 전의 일이 이렇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제외한다면 그분은 너무나 적임자죠.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몇 가지 걸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개인적인 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100% 모두 우리가 다 동의하고 만족한다. 그건 아니죠.
◇ 정관용> 우려하는 분이 있기는 하다. 자유한국당은요.
◆ 백승주> 자유한국당.
◇ 정관용> 전부 안 된다는 아니신 거죠.
◆ 백승주> 아니죠. 벌써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문 분야에 식견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준비된 장관 후보 김영춘 후보라든지 또 약간 그렇지만 김부겸 후보라든지 이런 후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흔쾌히 청문회 보고서 진짜 왜 이렇게 빨리 보내나 할 정도로 빨리 결론짓고 갔습니다.
◇ 정관용> 전부 현역 의원이죠.
◆ 백승주> 분야별로 자기 적합성 예를 들면 지금 학자로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논문 표절 이런 문제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좀 적합성에 문제가 있다. 강경화 후보는 청문위원들 대다수가 살아왔던 삶보다는 여러 가지 안보 현안, 외교 현안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우리 토론회 시간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보겠습니다. 아까 표창원 의원께서 국회 의사일정 문제 같은 걸 언급하셨기 때문에 백승주 의원께 먼저 여쭤보죠. 지금 상임위 보이콧 언제까지 갈 것인지 인사청문회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야 하는 건지 야당 입장 어떻습니까?
◆ 백승주> 저는 기본적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하고 나서 야권 공조 부분. 야권공조의 틀 속에서 이 문제가 정리돼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국회는 국회의 장에서 주어진 역할을 하면서 해 가야 된다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보다 더 큰 명제인 협치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새로 만드는 차원에서 야권 공조와 맞춰서 갈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 공조의 계획은.
◆ 백승주> 틀 속에서.
◇ 정관용>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 백승주> 그래서 이 보이콧을 하고 국회 일정을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는 야권 공조와 BH의 진심어린 사과 이런 문제, 재발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청와대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가 있다면 국회 파행은 조기에 종식될 수 있고 이게 없으면 장기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 백승주의원 (사진=시사자키제작팀)
◆ 백승주>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표창원 의원님.
◆ 표창원> 우선 자유한국당에는 정말 요청도 드리고 싶고 유감스러운 게 뭐냐 하면 여당이실 때도 예를 들어 국회의장의 연설문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장실 점거, 공관 앞 시위, 저희 국정감사마저도 안 들어오셔서 하루 종일 그냥 앉아서 저희들은 시간만 허비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야당이 되셔서 또다시 국회 일정 파행으로 뜻을 관철시키려 하시는 건 정말 이제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야권 공조의 틀 속에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나 저희 여당이나 저희들도 부족한 점 반성을 하고 열심히 최대한 좀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 정관용> 청와대의 진심어린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그 부분이 서로 신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사퇴했는데 사퇴하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 민정수석 물러가라 이렇게 이제 하시면 만약 사과했으니까 잘못 받아들였으니 그다음 또 뭘 해라. 이렇게 될 것 같은 문제, 분위기가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서로 신뢰가 확실하게 굳어져서 정무수석이 있으니까 정무라인을 통해서 조금 대화를 해서 소통을 해 주시면 이 선에서 서로 하자, 물밑협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원회가 4분의 1 위원회 요구나 위원장이 의결하면 나오도록 돼 있는데 지금 여당인 민주당도 야당일 때 민정수석 출석을 요구를 해서 한 분은 출석하기 싫다, 관례에 안 맞다고 해서 사표를 내고 아깝게 다른 길로 돌아가셨지만.
◇ 정관용> 그런 적이 있죠.
◆ 백승주>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야당일 때 민정수석 출석을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지금 여당이 되었는데 민주당도 과거를 생각한다면 잘못된 관행을 고쳐서 청와대 안보실과 지금 정책실 국회 운영위원회 관할 아래의 비서실 업무를 보고하고 받도록 돼 있습니다. 원칙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민정수석이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못 나간다기보다 옛날에 요구한 적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모순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의결하면 나와서 설명하고 시스템 뭐가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표창원> 우선은 국회운영위원장은 백승주 의원님 너무나 잘 아시지만 관행상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권교체가 되었는데도 운영위원장 자리를 안 내놓고 계셔서 우선 그것부터 정상이 아닌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야당 때 민정수석 출석에 대한 요구는 아시다시피 최순실 게이트가 한창 불거졌을 때 또 그전에는 정윤회 게이트가 불거졌을 때 꼭 필요했었고요. 그때 만약에 나와서 제대로 진술을 하셨더라면 지난 정권의 몰락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하고는 전혀 급과 격이 전혀 다르죠.
◇ 정관용> 운영위원장 부분 어떻게 보세요.
◆ 백승주> 운영위원장 부분은 국회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국회의장, 국회운영위원장,상임위원장들은 임기 2년을 보장받도록 돼 있는데요. 사퇴해도 마음대로 사퇴 못합니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폐회 때는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상황이 바뀌어도 주장을 바꾸면 안 되죠. 예를 들면 국회 의석이 제일 많은 정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게 관행이었는데 민주당이 121석이었는데 우리가 128석이 된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국회의장 물러나고 새로 뽑자 안 했어요. 상황이 바뀌어도 입장을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까 두 분의 토론 가운데 백승주 의원이 청와대의 진심어린 사과, 재발방지책 이런 게 국회 파행을 접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발언이 제 귀에 들어왔고 표창원 의원은 그 진심어린 사과를 만약 하게 되면 또 그걸 빌미로 야당은 추가 요구를 하지 않겠느냐 그걸 좀 뭔가 물밑에서 교섭을 해서 청와대의 사과와 국회 정상화라는 걸 조금 타협점으로 찾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식의 발상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토론은 대충 그 정도가 예상할 수 있는 건설적 대화는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백승주> 당에는 당론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의원으로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가 높은 여론으로 국회를 무시한다. 무시하지 않고.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인사에 대해서 청문회의 결정권한을 존중하겠다는 이런 입장이 진심어린 사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저는 서로 대한민국 국민이고 같은 정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과 신뢰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야죠.
◇ 정관용> 그래요. 물밑에서라도 대화를 통해서 청와대의 입장표명 또 야당의 국회 복귀 이런 일들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로 참여해 주셨는데 시간관계상 몇 분 소개 못해 드려서 너무나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계속 월요일날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 오늘 고맙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
◆ 백승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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